[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2,06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홍상수 감독 연인 김민희 임신설 제기…"올해 봄 출산 예정"
01/17 18:49 등록 | 원문 2025-01-17 11:15
0
7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홍상수(65) 감독의 연인인 배우 김민희(43)의...
-
김민희, 임신 6개월 포착…‘64살’ 홍상수 아빠 된다
01/17 17:52 등록 | 원문 2025-01-17 09:36
1
3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홍상수(64) 감독과...
-
“할인 마감 3일 전!” 거짓 광고였네…챔프·메가스터디에 과징금
01/17 16:42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5
6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
이주호, 딸과 쓴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하나 부끄러운 점 없어"
01/17 13:55 등록 | 원문 2025-01-17 13:19
2
11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
[단독]동덕여대, 학생에 두 차례 내용증명…"억울한 일 없도록 진술하라"
01/17 11:04 등록 | 원문 2025-01-17 05:02
8
12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
"드라마 시간에 계엄, 해제 빨리하라고" 윤 측 황당 주장
01/17 09:48 등록 | 원문 2025-01-16 19:37
4
7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
"내가 사겠다"...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틱톡 인수 의향 밝혀
01/17 01:51 등록 | 원문 2025-01-16 16:15
0
1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유명인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
01/16 23:43 등록 | 원문 2025-01-16 23:33
1
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잼파파 지지자들 입장에선 진짜 윤버지네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