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2,1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단독]해밀톤호텔 주점 테라스-부스 불법증축… ‘병목’ 가중
22/11/01 08:01 등록 | 원문 2022-11-01 03:01
0
1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주점이 세계음식문화거리에...
-
22/11/01 00:50 등록 | 원문 2022-10-23 09:38
1
6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격투기 전문기자] UFC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른 이슬람...
-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수출한다…최소 10조원 이상 수주 문턱(종합)
22/11/01 00:40 등록 | 원문 2022-10-31 19:23
1
0
UAE 바라카 이후 13년만에 수출길…"폴란드 퐁트누프에 원전 2∼4기 건설" 정부...
-
22/11/01 00:38 등록 | 원문 2022-10-31 19:12
0
0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정부가 쏟아낸 채권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은...
-
유승민, 이재명 입보다 셌다 "국가 왜 있나, 이상민 파면하라"
22/10/31 23:08 등록 | 원문 2022-10-31 18:20
2
3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
22/10/31 22:53 등록 | 원문 2022-10-31 17:56
1
6
유족에 2000만원 구호금도 ◆ 이태원 대참사 ◆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
김정은 빼고 외국 정상 조전 다 왔다…"한국인과 함께하겠다"
22/10/31 20:12 등록 | 원문 2022-10-31 15:34
1
13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정상들 애도·위로 성명 해외 언론,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면...
-
한국시리즈, 시구 없이 치른다…KBS는 1차전 ‘중계 철회’
22/10/31 18:48 등록 | 원문 2022-10-31 16:05
1
3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10월30일∼11월5일) 동안 치러지는 한국시리즈...
-
尹 대통령 "국민 생명과 안전 못지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22/10/31 18:01 등록 | 원문 2022-10-31 16:15
1
8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
“이태원 간 게 잘못” 도 넘은 피해자 모욕글,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22/10/31 17:18 등록 | 원문 2022-10-31 16:26
6
19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
22/10/31 15:40 등록 | 원문 2022-10-31 14:53
0
0
강원 양구군 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병사 2명이 긴급 후송됐다....
-
이태원 참사 후 서울 모 클럽 전광판 논란 “즐겁게 놀자”
22/10/31 15:22 등록 | 원문 2022-10-31 13:02
0
0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한 클럽 전광판… 심각하네요' 글 파장 인터넷 커뮤니티...
-
'10명 성폭행' 박병화, 화성시 대학가에 산다…지역사회 '부글부글'
22/10/31 14:16 등록 | 원문 2022-10-31 12:46
2
3
성범죄자알림e에 사진·거주지 등 정보 공개 화성시장 "거주 결사반대, 끝까지 저지"...
-
박진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검토 중”
22/10/31 14:14 등록 | 원문 2022-10-31 13:39
0
1
31일 국회 외통위서 답변 ”유가족 입국 편의 위해 해당지역 韓공관에 필요조치”...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