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2,00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03/09 16:06 등록 | 원문 2025-03-09 10:09
2
5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
“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03/09 15:19 등록 | 원문 2025-03-08 23:01
2
4
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
[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03/09 12:43 등록 | 원문 2025-03-09 12:11
13
5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
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이르면 7일 250% 상호관세"
03/09 11:10 등록 | 원문 2025-03-08 02:27
0
3
캐나다·멕시코 관세 상당 부분 한 달 면제 결정한 다음 날 재차 공세...
-
"돈 없으면 죽는게 당연…의료 민영화돼야" 휴학 의대생 발언 '뭇매'
03/08 22:15 등록 | 원문 2025-03-07 15:55
12
2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휴학한 의대생이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
[팩트 체크] 화교는 수능 망쳐도 서울대? 사실 아닙니다
03/08 21:41 등록 | 원문 2025-02-28 12:54
5
2
‘화교 특별전형에 의대 합격’ 소문… 서울대에 화교 위한 전형은 없어 최근...
-
03/08 19:17 등록 | 원문 2025-02-28 14:38
4
4
한국전력이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적자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03/08 14:23 등록 | 원문 2025-03-08 14:09
8
18
어제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석방 타당 결론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
03/08 11:47 등록 | 원문 2025-03-07 20:47
4
4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
"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03/08 09:34 등록 | 원문 2025-03-08 07:00
3
0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잼파파 지지자들 입장에선 진짜 윤버지네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