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1,97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프랑스, 모든 가구에 20쪽짜리 ‘생존 수첩’ 배포… 이유는
03/19 17:32 등록 | 원문 2025-03-19 10:03
0
1
프랑스 정부가 모든 가정에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이 담긴 ‘생존 수첩’을 배포할...
-
03/19 16:31 등록 | 원문 2025-03-19 16:27
2
5
이달 초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
[속보]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해라' 발언에 "감옥이나 가" 與 일제비판
03/19 12:32 등록 | 원문 2025-03-19 12:21
15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
[속보] 전국 40개 의대,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
03/19 12:13 등록 | 원문 2025-03-19 12:08
5
0
[서울경제]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
03/19 10:27 등록 | 원문 2025-03-19 10:19
1
0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19일 원전업계에...
-
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03/19 10:18 등록 | 원문 2025-03-19 10:16
6
2
"학칙 엄격히 적용"…전남대도 '제적 학칙' 적용 방침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
더 이상 특례는 없다…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충원 검토
03/19 10:14 등록 | 원문 2025-03-19 10:09
6
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조정을 내걸었지만...
-
“아버지까지 공개 사과”…‘장원영 비방女’ 개인정보 유출한 여성의 충격적 정체
03/18 20:14 등록 | 원문 2025-03-18 17:43
1
1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한국 아이돌그룹 아이브...
-
폭설에 발 묶인 '해발 800ｍ'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교직원
03/18 20:04 등록 | 원문 2025-03-18 18:28
1
1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해 버스 운행 불가…눈길 버스 사고도 발생 (삼척=연합뉴스)...
-
한양대 에리카, '옴부즈퍼슨' 도입…구성원 권익 증진 나선다
03/18 19:57 등록 | 원문 2025-03-18 16:10
0
1
[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한양대 에리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
전북대 "의대생 654명 휴학 반려"…전국 의대 줄반려 시작됐다
03/18 17:33 등록 | 원문 2025-03-18 15:40
12
19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의대들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는...
-
[속보] 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 불가"
03/18 14:17 등록 | 원문 2025-03-18 14:04
2
0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
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국민의힘은 후보 못 내는 법안'
03/18 12:29 등록 | 원문 2025-03-16 10:50
9
10
[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될 경우...
-
[속보]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03/18 11:57 등록 | 원문 2025-03-18 11:53
1
1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03/18 10:57 등록 | 원문 2025-03-18 10:08
0
1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잼파파 지지자들 입장에선 진짜 윤버지네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