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1,9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03/30 15:55 등록 | 원문 2025-03-30 12:3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겨냥해 "100% 우리가...
-
03/30 15:30 등록 | 원문 2025-03-29 04:00
3
6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
휴대전화 화면 가득 '알몸 여성'…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본 20대男[영상]
03/30 14:47 등록 | 원문 2025-03-28 09:08
8
1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대놓고 음란물을...
-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03/30 14:28 등록 | 원문 2025-03-30 13:51
2
6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
"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남교사 발언 도마에
03/30 13:07 등록 | 원문 2025-03-30 10:44
9
22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여자의...
-
공군, 부사관 인력난에 '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제' 폐지
03/30 13:04 등록 | 원문 2025-03-30 10:47
0
4
내일부터 부사관후보생 모집…접수기간 늘리는 등 전형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
[르포] 일상 복귀, 마음 바쁘지만 아직…"잿더미만 봐도 눈물"
03/30 09:07 등록 | 원문 2025-03-30 09:01
0
0
"영감이 광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 한순간에 사라져" 출향인, 임시생활...
-
"천국에서 만나요"...의성 산불 끄다 숨진 헬기 기장 영원히 하늘로
03/30 08:49 등록 | 원문 2025-03-29 14:49
0
1
경북 의성군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박현우(73)...
-
[속보] 미얀마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1만명 이상 사망 확률 71%"
03/29 14:05 등록 | 원문 2025-03-29 14:04
2
1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이하 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약...
-
"화염에 갇히고 화상도 입고"… 산불진화대원들, 화마와 사투로 녹초
03/29 10:06 등록 | 원문 2025-03-28 17:08
0
0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산불진화대원들이 목숨 건 사투를...
-
24명 사망 ‘최악 피해’…“경북산불 실화자, 구속 불가피”
03/29 04:57 등록 | 원문 2025-03-28 17:53
0
1
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자가 경찰...
-
연세대 의대생 1명, 끝내 제적…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복귀
03/28 23:18 등록 | 원문 2025-03-28 20:27
4
5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03/28 22:42 등록 | 원문 2025-03-28 22:32
7
7
[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
[자막뉴스] "남중국해도 그렇게 하더니"…"한중 해경 대치"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수상한 물체
03/28 21:25 등록 | 원문 2025-03-18 17:29
5
4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
[자막뉴스] 수상한 작업 후 한국 막았다...서해에 손 뻗친 중국
03/28 21:24 등록 | 원문 2025-03-27 07:30
5
0
높이 38m, 둘레 180m, 무게 1,400t 규모의 팔각통 형태 철골 뼈대...
-
[단독] "사랑해"…70대 헬기 기장은 추락 전날 아내에게 속삭였다
03/28 20:56 등록 | 원문 2025-03-28 15:36
5
7
“사고 전날 통화에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28일 낮 12시쯤 경기...
-
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의성 마늘 모종… 시커먼 잿더미 된 영덕 송이-청송 사과
03/28 20:34 등록 | 원문 2025-03-28 03:04
1
2
“올해 욕심을 내 대출까지 받아 모종을 2배로 더 심었는데…. 하늘도 참...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잼파파 지지자들 입장에선 진짜 윤버지네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