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15:28:17 원문 2025-05-01 15:26 조회수 1,90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다시 판단해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 의견"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허용 불가"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에게 영향 줄 수 있어" "백현동 발언, 구체적 사실 공표…과장·의견표명 아냐" "국토부가 성남시 압박한 일 전혀 없었다"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미지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
-
찬반 집회 속 긴장감 최고조…내일 0시부터 ‘갑호비상’
04/03 23:25 등록 | 원문 2025-04-03 23:11
0
2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
“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04/03 21:56 등록 | 원문 2025-04-03 16:59
9
6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04/03 17:25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3
3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
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11
1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
[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7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
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04/02 23:18 등록 | 원문 2025-04-02 13:20
5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탈모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 재고해야” 덴마크...
-
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2
2
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
10 대 2는 예상못했네 ㄷㄷ
헉
그래서 잼파파가 이긴 거임? 뭐임
대선 나갈듯…?
물리적으로 대선전에 파기환송심이랑 그거에대한 상고까지 판결이 되나
사실상 불가능
게다가 대선주자를 날려버리는 구국의 결단을 하진 않을듯
파기환송심이 보통 빠른건 맞지만 그건 힘들듯? 다만 대통령 당선 뒤에도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끄러울것같음
2심 무죄는 개소리다 다시 판단해라
라고 2심에 다시 보낸거고
파기환송 상태여도 대선은 출마 가능
그 상태에서 유죄면 대통령직은 어케 됨?
그게 논란임
회색지대라
유죄 확정 되면 날라감.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그게 말이 엄청 많음 헌법학자들끼리도 말 엄청 갈리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2심 판결이 상식적으로 존나 이해가 안가긴했어………
ㄹㅇㅋㅋ
그래도 사법분데 존중하는게 맞지라는 마인드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됐었음 솔직히
딱 저도 이 생각 ㅋㅋㅋㅋ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파기환송이면 힘들듯...
자판했어야함
대법원에서 9일만에 판결낸거라는데
그렇게 빨리할정도로 강단이 있었으면 자판하는게 맞지않나? 괜히 정치개입문제땜에 2심재판부로 짬때린건가
ㅇㅇ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https://naver.me/GWeR5m7I
제가알기론 이래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던것같음
자판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리가 없음.
아니 근데 어차피 20대 페미들과 4050이 무지성으로 찢 찍어서 의미는 없을 듯
2심판사 조사해야되는거 아님? ㅋㅋ 대놓고 저러는데
캬
ㅆㅂ 이게 맞지 ㅋㅋ
광복절이 온줄 알았으나..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던데 ㅠ
희망고문 ㅋㅋ
역시 “입만 터는 문과“가 나라 바로 잡는다
헌재도 대법원도 존경합니다
당선되고 유죄 나든 대선 직전에 유죄 나든 그 당이 개거품 물 것은 당연할테고
해외에서는 탄핵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ㅂㅅ인가 싶을 듯
할거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 날려버리지 ㅋㅋㅋㅋㅋ 푸쒸같이 파기환송이 뭐노 ㅋㅋㅋㅋㅋㅋ
이재명 지지자 아저씨 내가 입시커뮤 그만 기어오랬지
속으로 존나 빡친 거 다 티나 ㅡㅡ
위증교사건은 어떻게 되려나? 위증한 사람은 벌금인데 이재명은 무죄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더라...
잼파파 지지자들 입장에선 진짜 윤버지네
파기자판하기엔 자신이 없고..ㅜ
헉
이재명이 만에 하나 나가리돼도
그래도 민주당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