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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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대선 열리면
의미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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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그럴듯
시간 질질끌다가 결국에 대통령 하겠네
의미없내
대신 엄청 혼란해지겠죠. 이걸 명백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냐는 공격이 빗발칠거고, 무려 대법에서 이런 자세를 취한 이상 그냥 흘러넘기기만 할 순 없고 방어라는걸 해야 할거고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바라는 방식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도 전에 이 부분을 감당하느라 여야끼리 한동안 무의미한 개싸움만 이어질 수도 있고 사분오열날 수도 있고
대선 전까지는 이거 결론 내고 가야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싸움날 예정
만약 나와서 당선된다면 그 전후로는 여기까지 진행중인 재판 중단하는게 맞느냐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대통령 할 자격이 있었네 없었네로 한동안 싸움날 예정
중도층까지 흔들림없이 포괄하는 무결에 가까운 사람을 내세워 의욕적으로 업무 들어가도 올해 안에 꼬인 현안들이 뭐 하나라도 풀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 가장 유력하다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