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15:28:07 원문 2025-05-01 15:27 조회수 1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0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
-
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5
2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6
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
尹 체포 전 "2년반 더 해 뭐하나, 차라리 들어가는 게 편하다"
01/15 18:27 등록 | 원문 2025-01-15 15:53
4
0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차...
-
01/15 17:07 등록 | 원문 2025-01-15 14:58
3
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
[속보] 尹 “부정선거 증거 많아…미니 병력의 초단시간 계엄”
01/15 15:08 등록 | 원문 2025-01-15 14:33
6
4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
[단독]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국민 확고히 지지…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01/15 13:35 등록 | 원문 2025-01-15 13:02
5
11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국 국민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