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15:28:07 원문 2025-05-01 15:27 조회수 9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0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
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2
3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
'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4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