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05-01 15:28:07 원문 2025-05-01 15:27 조회수 26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005408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
"공군10비 상사가 여군 장교 강제추행…대대장이 무마 시도"(종합)
21/12/08 15:35 등록 | 원문 2021-12-08 11:23
3 2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가...
-
자고 있던 남친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눈물로 선처 호소
21/12/08 15:33 등록 | 원문 2021-12-08 11:25
5 4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
재택치료시…접종자 90만원+46만원 주고, 미접종자 90만원만
21/12/08 15:30 등록 | 원문 2021-12-08 11:55
0 3
정부가 재택 치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
연세대 '이곳' 가면 LGD 100% 취업…"차세대 인재 육성 박차"
21/12/08 15:29 등록 | 원문 2021-12-08 09:14
0 5
LG디스플레이와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의 채용 연계형 디스플레이 계약학과를 설립해...
-
울산 도심에 1000병상 규모 제2 울산대병원 건립 추진
21/12/08 15:18 등록 | 원문 2021-11-30 04:06
1 2
울산 도심에 1000병상 규모의 제2울산대학교병원 건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
21/12/08 14:54 등록 | 원문 2021-12-07 13:22
0 17
전남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
기왓장도 깨는 ‘너클’로 여학생 폭행한 男 중학생…형사 처벌 가능할까?
21/12/08 14:48 등록 | 원문 2021-12-08 11:04
0 17
MBC 화면 캡처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
이재명, 청년 항의에 “다했죠?”…정의당 “청년 외침 우습나”
21/12/08 14:45 등록 | 원문 2021-12-08 11:32
3 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청년들이 “차별금지법...
-
'검정고시 비하' 논란 노재승, "사과할 거리 돼야 사과할텐데"
21/12/08 14:43 등록 | 원문 2021-12-08 11:02
0 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노재승씨가...
-
고민정, 조동연 사퇴에 “잘못 없으니 사과 말라…응원할 것”
21/12/08 14:42 등록 | 원문 2021-12-08 11:18
0 12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
“이준석, 잠깐 와봐” 원희룡에 홍준표 “버릇 없어…당의 큰 어른”
21/12/08 14:41 등록 | 원문 2021-12-08 11:32
1 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반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
“반대하는 결혼했다고”…10대 남동생이 임신한 누나 참수했다
21/12/08 14:40 등록 | 원문 2021-12-08 10:23
2 7
인도의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누나를 참수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
백신증명서 위조 발각되자..부인·3자녀 죽이고 극단선택 獨남성
21/12/08 13:47 등록 | 원문 2021-12-08 11:13
2 9
기사내용 요약 부인의 백신접종증명 위조 드러나 법적 조치 통보받자 범행...
-
"청소년 방역패스는 인권침해"...학부모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21/12/08 13:18 등록 | 원문 2021-12-08 11:48
2 2
기사내용 요약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학원·독서실 적용은 학습할 권리...
-
"청소년 심근염, 백신 맞아서보다 코로나19 걸려 앓을 확률 높아"
21/12/08 13:17 등록 | 원문 2021-12-08 13:11
3 5
내년 2월 도입되는 소아청소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에...
-
정부 "최후 순간까지 대면수업 중요…학교 계속 열어야"
21/12/08 12:00 등록 | 원문 2021-12-08 11:34
1 6
기사내용 요약"접종, 방역패스 호가대 등 조치 취하는 중" [서울=뉴시스] 구무서...
-
"어머 쳐다보지 마세요" '대세' 레깅스 이제 일상복 됐다
21/12/08 11:37 등록 | 원문 2021-12-07 11:02
8 25
[파이낸셜뉴스] 올해 여성 1명 당 1.6개의 레깅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정고시 자랑은 정상 단계 밟은 사람 모욕"... '비니좌' 노재승 발언 논란 계속
21/12/08 11:31 등록 | 원문 2021-12-08 08:01
0 7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노재승 블랙워터포트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
'중대재해법 D-50'…교육계 반발에 처벌대상에서 학교장은 빠진다
21/12/08 11:27 등록 | 원문 2021-12-08 10:40
1 2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의 경영책임자…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 국립은 장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