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변시 합격기념 무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87414
신상 특정 될만한 질문 말고는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러워서 죽엄
-
예의를 갖춰서 존댓말을 써야겟음 어르신 대우 해드려야제
-
??
-
어케하는거지 ㄹㅇ 특히 수업준비 < 이거 걍 미지의영역임 너무 광범위해
-
저 보고싶었던 사람 10
댓글좀
-
볶음면 먹고싶다 11
사올까
-
좀신기했음 나같으면 성적표 인증이랑 나이 물어봣을거같은데
-
실모 0
에스컬레이드는.. 1회차 풀어본거지만 쉬운편인건가..? 오르새 spot모고랑...
-
-
갑자기 짜증이나노 500일꾸준글은 시 발 ㅋㅋ 정은아 좀 알아서 내려와서 나라합치자
-
액면가 4
민증검사 안하는 정도
-
실모 중독 되면 풀기싫더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0권은 풀지않았을까싶음
-
그땐 노안이었는데 이제 동안됐음
-
기침이 나 0
에휴
-
우리 독재 기준 5명 이하인 듯 근데 삼수부터는 ㄹㅇ 보법이 다름 일단 n수생들이...
-
사랑니임 이거? 1
입안에서 뭐가 계속 걸리적거리는거같은데 근데 사랑을 못하는데 왜 사랑니지
-
그냥 매일밤 좃같아서 운12345지하고싶으면 우울증인건가 좆같은이유는 잇긴한데 응응
-
연락왔으면 좋겠다 15
수능공부 하셔야될텐데 오르비 하려나 모르겠네 내 인스타 계정은 못찾겠지...... 보시는분은 기도좀
-
이미 썩은 거라고 봐야되지? 이러면 신경치료만 4번째인데;; 엄마한테 혼나겠다
-
별로라 생각함 나 1월생인데 05년 12월생보다 06년 12월생이랑 차이 훨씬ㄴ...
-
-
시발점 질문.. 0
15시발점이랑 22시발점이랑 워크북 포함 1.3만원, 수1수2 다 들으면 2.6만원...
-
국밥에 소주한잔 8
시험 끝나셨잖아
-
lim x->0 1-(cos x)^(sin x)/x^3 = ? 학교 내신시험에서...
-
으앙앙
-
나한텐 반말써도 되긴함 14
욕써도됨
-
그 위로는 음
-
저는 8년차 아스날 팬임 최애는 라카제트(였음)
-
리트 300제 푸는데 변호사 뽑는 시험이라 그런지 격이다른거같음
-
드릴 56중에 0
하나만 풀거면 6이 나음? 아니면 걍 둘다 풀는게나음? 둘다 사려면 개비싸네 ㅋㅋ
-
반말 써야겠다
-
Xx아 이렇게… 물론 남자는안됨
-
귀여웡 2
귀여워우어어어어어ㅓ어엉어어ㅓㅇ어어어어엉ㅇ
-
와 6
와
-
압도적으로 test is rhythm 시험지 하나 풀고 피드백할때마다 정말 열심히...
-
말 놓는다는건 그냥 형 머해 이런식으로 말하는거 아닌가
-
평생을 막내로 살았는데 어쩌다보니 대학도 막내임 그러다보니 이상형도 좀 연상 동갑쪽이 된거같다
-
-
야라고해도돼 5
내꺼라고해도돼
-
나보다 어린 친구가 야 라고 하면... 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난 친한사람이면 2살 아래까지 야라고 불러도 괜찮음 7
3살이면 곤란함
-
기대는 조금만 할게
-
설공도 힘들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으악…
-
9n년생 형누님들이 편하게 해주니까 저도 좀 낯가리다가 이제는 편하게 노는중
-
맞팔구 10
팔로우 왜케 빠졋지
-
오늘 어떤 아이 논술 도와주고 또 다른 학생이랑 어려운 내신문제 풀어줘씀 ㅎㅎ
-
잘못된 길이오 0
그래도 길이지 않소
-
아무도 안해줄거 같아서 걍 내가했다. 열공하셈
-
그냥 올해 8
적당히 연고서성한 공대 갈정도로만 성적 나오면 좋겠다 그럼 만족하고 성불 ㄱㄴ할듯
검사 되는건 얼마나 어렵나요
변호사도 진짜 빡셀텐데
로2때 검찰실무 1, 로2겨울방학때 검찰심화실무수습, 로3때 검찰실무2에서 각각 법무연수원(검사연수기관) 주관 시험에서 몇번이고 걸러지고 이른바 '본시험'이라고 하는 최종 필기시험 본 다음에 면접 2번 정도 보면 재학생 기준 100명 조금 안되는 사람이 임용됩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또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걸요
대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 유기치사상죄는 결가적가중범으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시에 그 예견이 필요하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따옴표 한 부분이, 인과관계의 객관적귀속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중 하나인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결과는 행위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원인행위로부터 진행된 인과과정에 고의 행위자가
자유롭게 뛰어들었다면 객관적귀속을 부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판결에 기하여 객관적귀속의 판단기준 중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건지. 어떻게 이 판결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형법총론이 이런 부분 때문에 까다롭죠... 학문적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글쓴이 분과 같은 논리로 비판받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적 또는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하면 그냥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가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법원 견해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봅니다.
"통념상 그러하면" 이라고 편하게 해석해버리는것은
위전착같은 곳에서도 학설이 난립할때 대법원은
"아무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각 아니면 유죄"
때려버리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쨋든! 혼자 머리싸메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갈 수 있어 명쾌한 답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입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
전문자격사가 로입에서 겪는 메리트는 어느정도인가요?
소위 '지거국 자교우대' 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선발하는 제도의 혜택과 중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요소로서의 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자격사 간의 차이.
(이를테면 법무사자격증은 어느정도 가치인지?)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순경시험에 붙으면 합격한 것 자체로 로입에서 스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거국 자교우대'는 별도로 지역인재 to가 있으므로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줄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점'과 같이 정량적으로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우대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사 간의 차이도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되는지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다만 적어도 아무런 경력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있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기소개서 점수나 인상에 있어서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순경 시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여 경위 또는 경감으로 재직중인 분들이 경쟁자이실 것이니 그 분들보다 더 뛰어난 정량과 정성이 있지 않는 한 순경시험 합격을 유의미한 스팩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14회시험 합격하신거 축하드립니다 !!
넵 축하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도 메디컬처럼 학부생때 전문직 마통되나요
취업할 때 대학 라인 많이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