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변시 합격기념 무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87414
신상 특정 될만한 질문 말고는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혹시 나 바람 타면 모르지 않나.. 국민들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이 나라 정상화...
-
지금 김기현 아이디어+기생집이랑 한완수 돌렸고 이제 스블들으면서 기출이랑 엔제...
-
카공 좋아 2
집근처에 카공하기 좋은곳 발견
-
이정환T 메소드 0
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ㅠㅜ 공통 미적이요..
-
-
-
.
-
Zanda 7
너도자잘
-
고2때 생지에서 경제사문으로 런 고3 6모때 언매에서 화작으로 런 재수때 미적에서...
-
맞팔하실분 구해요 10
잘 부탁드립니다
-
오늘 화장함 17
오랜만에 ㅎ v ㅎ 해서 상태가 메롱됨 화장하는 방법을 까먹어
-
러셀 다니는데 전대실모 본다고 5덮 안함 ㅅㅃ...
-
엄준식 벌써 기상 이런건아닐거아님
-
-
잠 많이 자야 잘읽히는거 ㄹㅇ갘음..
-
감성적으로 변함?… 나 원래 ㅈㄴ T고 감정 없는데 오늘 ㅈㄴ 쫌 슬픈 일이 있었는데 울컥함…..
-
정석민 선생님 듣는중인데 2년째라 좀 바꿔보고싶은데 김민경 선생님 독서가...
-
4덮 미적?? 1
4덮 미적 85인데 이게 수능표본이었으면 1등급이 안됐을까요??
-
넵
-
기출 테크트리 2
굳이 전문항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정확히 푼것도 다 듣는건 시간 낭비 같은데
-
2027학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전형계획 : 네이버 블로그
-
4덮 3등급입니다. 기출분석 혼자 하려니 너무 느려서 뉴런 들을려는데 의견 좀 들어주세요 2
선별된 기출문제집으로 여러 해강들 보면서 기출분석하려는데 혼자 하려니 되긴 되는데...
-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건 많아서 노베라고 하긴 애매하고 감풀이+글 읽는 방법이 제대로...
-
문학 문제를 푼 이후에 복기의 과정을 거치면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점검할 수...
-
내일은 진짜 공부해야지 14
오늘만 쉬자..
-
배부르다 6
너무 배부르다ㅏ 사문 좀 하다 자야겟다 배불러서 쓰러질 것 같음 ㅎ ㅎㅎㅎㅠㅠ
-
다들 고3일때 중간고사 이후로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0
벼락치기하다 매일 복습 자주하는 방식으로 내신공부 했는데 내신을 버리자니 엄청...
-
맨날 배웅해줌
-
예전엔 6시 기상 후 헬스 조지고 새벽 1시에 잤는데... 세월이 밉다 #~#
-
서신 0
친구가 서신 써달라고 계정 알려줬는데 부모님 계정이네 ㅋㅋ 서신 보내도 상관없겠지?
-
국수영 못하는 탐구원툴 허수에요 5월 더프 내기해주세요
-
이거야 ㅇㄱㅇ 1
이거야 일베말툰가요
-
Everyday Grow, and Glow “매일 성장하며 빛날 당신” 안녕하세요,...
-
진짜 생각할게 아무것도 없고 순수 계산으로 그렇게 어려운게 ㄹㅇ..
-
때가 됐다 5
어제 운전 중에 결심하고 오늘 유튜브용 장비+프로그램 60만원 질렀습니다 슬슬 때가...
-
감기 0
감기 기운이 있네. 인후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적지 않은 비율은...
-
케바케인가 근데 오늘 풀어보니까 합성함수 문제들이 대부분 난이도가 중상 이상인거 같음
-
덕코주세용 2
-
문접원 그렇게 좋나요? 아는형 듣고 광명찾고 영어 보는 내내 100 100 98...
-
도대체 대략 10년 동안 나라 꼬라지가 ㅅㅂ
-
느낌있게
-
5년동안 다이나믹 대한민국이구나!!
-
과탐런 질문 1
현역때 사탐런 했었는데( 세지+지구1) 물1지1로 다시 바꿔볼까 해요 물리 하다가...
-
삼성의 7연승을 막기 위한 나의 등판
-
중간고사 ㅈ됐음 0
수치해석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석차가 20/71나옴 에쁠은 물건너가고 에제도 간당간당임
-
(미적) 정답률 80~90정돈데.. 드릴말고 시중에 나온게 없음
-
잘 때가 됏나 1
그런가
-
사실 1종보통을 따는 게 맞는지도 스스로가 의심스럽네요,,
-
킬캠 살까 말까 4
무료 아닌가..? ㅋㅋ
-
아픈 사람 많음 1
그런 땐가
검사 되는건 얼마나 어렵나요
변호사도 진짜 빡셀텐데
로2때 검찰실무 1, 로2겨울방학때 검찰심화실무수습, 로3때 검찰실무2에서 각각 법무연수원(검사연수기관) 주관 시험에서 몇번이고 걸러지고 이른바 '본시험'이라고 하는 최종 필기시험 본 다음에 면접 2번 정도 보면 재학생 기준 100명 조금 안되는 사람이 임용됩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또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걸요
대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합.
[ 유기치사상죄는 결가적가중범으로,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시에 그 예견이 필요하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따옴표 한 부분이, 인과관계의 객관적귀속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중 하나인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결과는 행위자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여야 하며
원인행위로부터 진행된 인과과정에 고의 행위자가
자유롭게 뛰어들었다면 객관적귀속을 부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위와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판결에 기하여 객관적귀속의 판단기준 중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건지. 어떻게 이 판결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형법총론이 이런 부분 때문에 까다롭죠... 학문적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이 글쓴이 분과 같은 논리로 비판받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험적 또는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하면 그냥 인과관계를 인정해버리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가 지배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법원 견해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 해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봅니다.
"통념상 그러하면" 이라고 편하게 해석해버리는것은
위전착같은 곳에서도 학설이 난립할때 대법원은
"아무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각 아니면 유죄"
때려버리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어쨋든! 혼자 머리싸메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갈 수 있어 명쾌한 답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로입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
전문자격사가 로입에서 겪는 메리트는 어느정도인가요?
소위 '지거국 자교우대' 라고 말하는 지역에서 선발하는 제도의 혜택과 중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요소로서의 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자격사 간의 차이.
(이를테면 법무사자격증은 어느정도 가치인지?)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순경시험에 붙으면 합격한 것 자체로 로입에서 스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거국 자교우대'는 별도로 지역인재 to가 있으므로 일반 전형과는 다르게 줄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점'과 같이 정량적으로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에 대한 우대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사 간의 차이도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되는지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다만 적어도 아무런 경력도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있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기소개서 점수나 인상에 있어서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순경 시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여 경위 또는 경감으로 재직중인 분들이 경쟁자이실 것이니 그 분들보다 더 뛰어난 정량과 정성이 있지 않는 한 순경시험 합격을 유의미한 스팩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14회시험 합격하신거 축하드립니다 !!
넵 축하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도 메디컬처럼 학부생때 전문직 마통되나요
취업할 때 대학 라인 많이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