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싱어 시민 불복종 질문

Question

롤스, 싱어: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X)

싱어: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O)

라는 선지에서부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서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면서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파면 팔수록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라 어려워요ㅜㅜ

Zola(생윤은 김준호) · Accepted Answer

너무 이상하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듯...

질문 1. 다수결의 원칙이 싱어나 롤스의 정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1번 선지는 판단 끝이네요.
각 사상가는 자신의 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불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사상가가 정의 원칙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사상가는 다수결의 원칙이 시불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다수의 정의관' 또는 '공유된 정의관'은 롤스의 일종의 가정입니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그런게 있답니다. 그런데 싱어는 '공리성'이 시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롤스가 말하는 '다수의 정의관'과 싱어의 '공리성'이 일치하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당연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싱어는 시불은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성'에 근거한다고 하고, 롤스는 '공리성'에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질문 2는 각 사상가의 시불 판단 근거만 알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갑 사상가의 근거-a
을 사상가의 근거-b
갑 사상가의 입장 - 시불은 b가 아니라 a에 근거해야 한다.
을 사상가의 입장 - 시불은 a가 아니라 b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건 그냥 논리 구조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싱어와 롤스의 판단 근거만 외우면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해결됩니다.

열공+즐공=대박!!

생윤 롤스 싱어 시민 불복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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