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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alll [879477] · MS 2019 · 쪽지

2025-04-25 23:53:26
조회수 782

2026년 대입 의대증원 소송 참여 의사자 파악 및 모집의 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49381

안녕하세요.


2026년 대입 의대증원 수험생 가족의 소송 참여의사가 클 경우

사회-의료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1) 명망있는 시민단체  2) 시민단체 참여 공익활동 변호사가 소송 수험생을 대리하여

전면에서 주장 및 법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을 실시하여 2026학년도 의대입시 모집인원

축소 조정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법률 사무소 의견으로 소송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며

     관련 내용은 소송 참여자에게만 공유)


따라서, 수험생 가족이 법적 대응할 1)시기와 2)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 경우 추진이 어렵습니다. 


수험생 가족 개개인이 법적 대응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나,

많은 수험생 가족이 동참한다면 우리를 도와줄 시민단체와 법률사무소가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소송 진행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송 착수와 더불어 해당 시민단체가 수험생 가족을 대신해서 언론 역시 적극 홍보 예정 )


단, 조건이 있습니다.


"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거나 알아서 해 주겠지? "  라는 생각이 다수인 가운데

소수 인원 만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빠른시일 내(금주 내) 많은 수험생 가족이 동참해 주셔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적정인원 미달시 다 그만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날을 기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다양한 입장(매우 중요)을 가진 수험생 가족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이 소리가 법원과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시 추진방향(안)과 추진조건(안),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추진방향(안)

    1단계 : 의대 모집인원 축소 개정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시민단체 언론 홍보

     1-1단계 :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 동시 시작.

     1-2단계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시 환호성 지르고 끝.

     1-3단계 :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시 본안 소송 그대로 진행

     (※ 본안소송을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소송 참여자에게만 공유 예정)

    2단계 : 헌법소원 진행 (소송인과 1단계 진행과정에서 추후 논의)

    상기 1, 2단계 중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조건(안)

    1. 다수의 2026 대입 수험생이 참여해야 함. (적정인원 문의는 답변 불가)

    2. 변호사 수임료는 전부 시민단체가 전액부담.

       승소시 원고 개인부담 없고 , 패소시 피고변호법률비용 원고 개인부담 1/N, 소송인지대 1/N.

    3. 대외 홍보 및 언론 배포는 시민단체 주도로 진행.

    4. 법적 진행 방향과 경과는 소송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공유. 

    5. 가급적 다양한 수험생 (2025년 의대 예비탈락자, 의대진학 희망자, 지역인재전형때문에 비수도권 이사,

       고3, 재수생, 직장그만둔 N수생 등)이 참여하는 것이 좋음 (법률사무소 적극 의견) 

    6. 소송참여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준수 

    7. 의대지역전형 권고율(60%) 소송 고려하지 않음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 승소시 수험생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기 때문)

    8. 소송 참여자 이익 가능성 있음 (소송팀 내에서 추후 논의)

    9. 추가 법적 대응 및 기타 사항 (소송팀 내에서 추후 논의)  

  10. 상기 1~9의 내용 중 일부 수정될 수 있음.


(3) 참여방법

    법적 대응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②의

    네이버 카페 "2026 대학입시 성공을 위하여 (법적 대응 목적) "에 

    본 카페에서 사용하시는 닉네임 기재 후 가입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가입자에 한해서 진행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입 기한 : 2025.04.26(토) 오후 12시 ( 모집인원에 따라 하루 연장 가능 )

     ▷ 미리 가입하신 분께는 소송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도 있음.

                       

②  2026학년도 의대증원 소송참여 수험생 가족(대표 1인) 가입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pink4jeoc


- 상기 내용 중 일부 수정보완 가능 -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전면에서 우리를 도와 줄 시민단체와 법률사무소는

상당히 명망있는 곳으로서 '소송 참여방' 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야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좌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피해를 보는 "2026 대입 수험생" 입장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밝힌 내용들은

2026 대입 수험생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절대 참여를 강요하지 않으며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댓글란에 소송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답변을 달지 않을 것이니 양해 바라옵고, 

모든 것은 가급적 소송참여 2026 대입 수험생 가족과 의논하겠습니다.

(응원 및 참여 댓글은 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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