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code: 긴 지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원 code: 긴 지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혼자서 기출 분석 시, 전체 지문을 꿰뚫는 하나의 논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21년도 9월 행정입법을 혼자서 분석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지문을 꿰뚫는 하나의 문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없다면 이 글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을 과외했고 과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당)

21년도 9월 행정입법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날려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자. 나는 질문한다. 왜 법률에 근거 해야 되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되게 예민한 일이다. 아하 함부로 권리 제한하면 안 되니까 법률에 근거하는구나.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 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수반? 나도 모른다(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 처음보는 어휘라고 가정하겠음). 근데 맥락상 때려 맞추면 대빵,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인 것 같다. 모른다고 쫄지 말기! 수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행정/ 입법=행정 기관이 법을 만든다. 행정/규제=행정기관이 ‘국민을’ 규제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왜 행정 기관이 법을 만들지?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약간 감 잡혔다. 빨리 빨리 대처해야할 때 행정 규제가 유용한가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지시어는 무조건 짚어주고 가야한다. 그냥 넘어가지말기! 왜? 평가원이 ‘반복’시켜주는 대표적인 표시가 지시어다. 이러한 사항들=빨리 대처해야하는 상황들. 나는 실전에서 ‘국회 법 만드려면 몇 년 걸리니까 불리하지’ 하고 넘어간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국회가 행정부한테 법 만드는 일을 위임한다. 왜? 빨리 처리해야되니까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지시어 이=국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한 것. 위임/명령=말 그대로 국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했으니까 위임 명령.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일 테고, 총리령은 총리한테 위임한 것일 테고, 부령? 부령은 모르겠음 일단 넘어가.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헉 입법예고, 공포 처음 들어봐. 순간 긴장돼. 뭐지 외워야 하나? 그럴리가! 입법예고 어쩌구 나는 모르겠고 그냥 다 퉁쳐서 ‘절차’ 이렇게 읽는다. 입법예고는 곁다리다. 여기에 함몰돼서 전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핵심을 봐. 핵심이 뭘까? ‘절차를 거친다’야. 여기에 집중 해야돼.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신중해야 하지? 그러니까 막 만들면 안 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문장이 전체 흐름을 잡는 데에 정말 중요하다. 천천히 읽자!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맡겼다=위임한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포괄적 위임=범위를 안 정하고 그냥 위임한 거. 삼권 분립=국회 행정부 법원이 자기 할 일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 질문한다. 왜 포괄적 위임이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되지? 법 만드는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한테도 위임돼서 둘의 역할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아하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국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한다는 말이구나. 왜 이래야 하지?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범위 정해서 위임해라’라고 말하고 있다. 위임명령이 범위 벗어나거나 어구 의미 확대하면 삼권 분립 원칙에 방해가 될 것이다.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지시어 이러한이 뭐야? 범위 정해서 위임하는 거. 이거 위반하면 효력이 없대. 왜?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되니까. 반응하기: 오 범위 어긋나면 무효네 좀 빡세구나

행정 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규칙=행정기관의 규칙. 직제? 직제가 뭐야? 몰라 넘어가. 고시 예규? 처음 보는 말들 막 튀어나옴. 당황하지마! 큰 흐름만 가져가면 돼. 단순화하고 쉬운 말로 바꿔보자. 행정 규칙은 행정부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 처리할 때 쓰는 규칙인가보다. 직제, 고시, 예규는 동그라미하고 나중에 써치하면 된다. 이름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 규칙은 지들끼리 일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적용이 안 되지. 국민에게 적용 시에는 신중해야 해서 법률의 위임도 받고 절차도 거쳤어야 했다. 근데 행정 규칙은 이게 다 필요 없다. 왜?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멈추고 생각 많이 해야 한다. 국민에게 적용하려면 국민의 자유 제한은 정말 예민한 문제여서 법률의 위임도 받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근데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신중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래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머릿속에 박기. 국민에게 적용하려면 법률의 위임을 받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데 이 논리는 평가원에서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 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왜 예외라는걸까? 이 문장을 읽고 왜 예외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멈추고 올라 가서 첫 문단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 천천히 따져 보자. 행정/규제=행정 기관이 ‘국민을’ 규제하는 것. 행정규칙=국민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 기관 내부에서 일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칙. 

 국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 행정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외다. 이제 됐나? 

 대부분 학생들이 행정 규제를 그냥 행정 규제. 하고 넘어간다. 1등급을 받으려면 행정 규제=행정기관이 ‘국민을’ 규제하는 것. 이라고 읽어야 한다. 행정규칙은 뭐야?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규칙으로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절차 필요 없다. 

 진짜 어려운 문장이다. 쌤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기출 분석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실전에서도 된다! 믿어 진짜. 그리고 이거 못 뚫으면 킬러 문제 못 푼다! 

개인적으로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왜 위임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위임명령은 국민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법률의 위임도 받아야 하고 절차 거쳐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대통령, 총리)만 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안 정했으면 고시나 예규? 뭐였지 이게? 기억 안 나. 바로 위에 써치한다. 고시나 예규는 행정규칙이다. 

 이 문장을 ‘단순화’ 해보자.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한다. 왜?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 안해서 절차 안 거쳐도 되고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에는 부연 설명이 많이 생략돼있다. 생략된 설명을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면 1등급 가능! 근데 이게 어렵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지시어 이런=빨리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입법예고, 공포를 ‘절차’ 이렇게 퉁쳐서 읽는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당연하지.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절차 안 거쳐도 된다고 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거는 빨리 읽기.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행정입법 마지막 타자 나왔군. 조례에 동그라미! 대상이 여러개 나오면 차이점에 집중하며 읽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랑 ‘차이점 찾으면서 읽어야지’ 생각하고 읽는 거랑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조례는 위에 두 개랑 좀 다르네. 일단 행정부가 아니고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구나.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왜?? 국민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 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하는거니까.

위에서 시간을 많이 쏟았으니 이제 속도 내서 읽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헉 대박!!! 포괄적 위임 가능이라고?? 원칙적으로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니까. 조례에서 위임명령이 허용되는 게 예외란 걸 알아채야 한다. 예외는 반드시 출제된다. // 어구의 의미를 왜 다르게 사용할 수 없을까?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될 테니까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말이 너무 어렵다. 붕 뜬다. 쉬운 말로 바꿔서 읽자! 입법예고, 공포=절차로 퉁쳐서 읽는다. 왜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엔 한 문장만 떠오른다.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법률의 위임을 받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 지문이지만 단 하나의 문장, 이 논리로 글이 전개된다. 이 하나의 문장을 어떻게 찾아요? 평가원에서 지시어를 통해 계속 반복시켜준다. 근데 그 반복을 대놓고 안 알려주고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 

 글을 읽은 후 저 문장이 머리에 제대로 박혀 있다면 문제 풀이는 10초 컷이다. 날라다닐 수 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비문학 기출 분석법 종종 쓰고 가겠습니다..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