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의 참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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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법촬영물(음란물유포) 공유 및 게시 차단과 성 착취 대화 내용 및 행위 차단에 중점을 둔 나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임....
그 근거를 나열하자면
1. n번방&박사방 사건
2. 서준원 같은 온라인 성 착취 사건
3. 성범죄나 기타 강력 범죄 사건 발생 시 증거가 될 만한 대화록 확보
정도가 있겠다.
1번의 경우 가장 뒷받침되는 예시가 그 외 정준영 버닝썬 사태가 대표적으로 있고 이 때 불법촬영물이 올라올 경우 신고를 통해 내용을 살핀 후 그 이용자의 카톡 접근을 차단하는 게 마땅하며 음란물 유포가 확산되는 걸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취지이며
2번의 경우 성 착취를 목적으로 흑심을 드러내기 전 의심 선에서 신고를 통해 범죄 차단으로 설명이 가능함.
성범죄자들이 악질인 이유는 끊을 수 없는 중독성과 금단 현상으로 인한 해악이 심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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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하나만으로 사실상 막는게 가능할까여..?
할꺼면 모든 매체를 검열해야하지 않을까여..?
그러니까 카톡 말고도 다른 곳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모든 매체를 완벽하게 검열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시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자체가 국내 기업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열을 한들 기존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구요
그렇다 하면 주요 목표인 그런 사이버 범죄조차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개인정보, 사생활에 대한 침해만 사회적으로 손실이 일어난다 보구요
또한 검열자체에서 파생되는 범죄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여
개인정보 손실도 큰 문제, 이 부분도 있네요.
참 여러모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럼 뭐 범죄예방차원으로 전국민 집안에도 시시티비 설치해놓으면 좋겟네
그냥 뭐 중국처럼 전국민 얼굴 인식도 하고 아님 아예 사람 눈에도 cctv 달자 주장하시지 그래요?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