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50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7687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
[속보]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 낮 12시 기준 종합 22.87%
02/26 12:53 등록 | 원문 2025-02-26 12:03
2 2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이 낮 12시 기준 8.06%를 기록했다. 기존 사전 투표율...
-
[단독]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수준 동결" 의협에 첫 제안
02/26 12:36 등록 | 원문 2025-02-26 05:00
2 13
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02/26 10:50 등록 | 원문 2025-02-26 08:40
0 2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6 10:36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0 4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02/25 22:10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02/25 21:56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02/25 20:15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11 2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02/25 19:49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02/25 18:25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02/25 17:25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02/25 17:03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02/25 17:02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5 15:45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2 13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