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83년 12월께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뒤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해당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한다.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내 태그

내 태그 설정

입시

학습

생활

클럽

직업·취업

Epioptimus

Centurion

오르비 랭킹

XDK 누적 복권

XDK 경매

RARE

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46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7687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오리는괙괙(897568)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메인으로 이륙 1

팔로우 50

알림
스크랩
신고

Chemi-revolution ll · 1355792 · 04/19 15:58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좋아요 1
화이팅해보자 · 1318822 · 04/19 16:09 · MS 2024 (수정됨)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화이팅해보자 · 1318822 · 04/19 16:14 · MS 2024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