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44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7687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
21/08/28 08:00 등록 | 원문 2021-08-28 04:08
1
5
하윤수 회장 인터뷰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 직원·학생과도 합의해야”… 교육공무원법 통과되나
21/08/27 23:35 등록 | 원문 2021-08-27 20:33
0
1
국공립대 총장을 직선제로 뽑을 때 반드시 그 방식과 절차를 직원·학생과 합의하도록...
-
"백신접종 확대 중요…접종률 70% 아이슬란드 최근 사망자 없어"
21/08/27 23:00 등록 | 원문 2021-08-27 15:40
0
1
"자발적 마스크 착용·손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 이후 일상 변할 것"...
-
맨시티, 호날두 영입 철회...남은 선택지는 12년 만에 맨유 복귀? (英 BBC)
21/08/27 22:48 등록 | 원문 2021-08-27 22:45
0
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행선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될 전망이다. 영국 'BBC'의...
-
21/08/27 20:14 등록 | 원문 2021-08-27 19:12
0
4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장외 '맨더비' 가능성일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
20개월 여아 학대·살해 20대, 성폭행하고 1시간 동안 때리기도
21/08/27 19:26 등록 | 원문 2021-08-27 17:56
0
4
기사내용 요약피고 측 "술 마셔 기억 나지 않으나 모두 인정" DNA 검사결과 친부...
-
"김정은도 우산 직접 쓴다"..법무차관 의전 논란에 누리꾼 반응
21/08/27 18:45 등록 | 원문 2021-08-27 17:06
4
8
강성국 법무차관에 대한 과잉 ‘우산 의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 차관은...
-
'과잉 의전 논란' 강성국 차관 사과..."숨은 노력 살피지 못해 죄송"
21/08/27 18:16 등록 | 원문 2021-08-27 17:53
1
8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브리핑 과정에서 과잉 의전 논란을 빚은 강성국...
-
[단독]경찰채용 시험장 확진자 발생…"시험연기 없어"(종합)
21/08/27 18:08 등록 | 원문 2021-08-27 18:05
0
1
기사내용 요약지난 21일 4만여명 대상 경찰시험 진행 경남 창원중학교 시험장서...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