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64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7687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
“가슴 큰 여성이 계속 아른아른”…눈 수술 후 환영 겪은 男, ‘이 현상’ 뭐길래?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20:07
0
2
영국의 한 남성이 안과 수술을 받은 뒤 10일 동안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히...
-
루브르 박물관 비밀번호 'Louvre'…1500억원 보석 털린 어이없는 보안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13:32
2
5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1500억원 규모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 당시, 보안...
-
아이 셋 서울대 보낸 양소영 변호사의 조언 “결국에는 국어”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19:55
0
1
세 자녀를 모두 서울대에 보낸 양소영(53) 변호사가 “국어로 대학 보냈다”며...
-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8 12:42
1
3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
한강공원서 '군복 행진'...알고 보니 중국인 단합대회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08:40
7
4
서울 한강공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들이 행진곡에 맞춰 단체 행진을 하는 모습이...
-
"남편 물탱크에 빠졌다" 신고…벽돌 묶인 50대 숨진 채 발견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11:07
3
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50대 남성이 허리에 벽돌이 묶인 상태로...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12:29
5
3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시장 냉각 우려에...
-
“생활비 빌려가고 이자는 알아서”···10주년 맞은 한양대 ‘키다리은행’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3 06:00
4
10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7 03:59
1
2
[앵커] 곧 단행될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
'정당 당원모집' 의혹…원광대 총학관계자 3명 영장 기각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1-03 18:47
0
1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전북...
-
11/06 12:33 등록 | 원문 2025-11-06 10:04
21
6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
11/06 08:36 등록 | 원문 2025-11-01 09:01
0
5
[창간 특집 | ‘존중’이 사라진 대한민국] 염치없는 사람들의 세상, 한국 사회가...
-
11/06 00:18 등록 | 원문 2025-11-05 17:44
1
5
기본소득당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서초동 법조계도 AI 충격… “초임 변호사 10명 대신 챗GPT”
11/05 22:54 등록 | 원문 2025-11-03 12:56
3
6
한은 보고서 “AI 도입 초기엔 청년 고용 줄고 중장년층 늘어” 서울에서 변호사...
-
시대인재 LEET, 2027 대비 ‘ALL PASS(올패스)’ 출시
11/05 22:36 등록 | 원문 2025-11-05 13:43
1
1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시대인재 LEET가 리트 전강좌와 모의고사를 패스 하나로...
-
11/05 22:01 등록 | 원문 2025-11-05 09:01
8
13
[심층 취재] 학원가 공실 쓸어가는 ‘학원 포식자’ ● 사교육시장 1.8배 커질 때...
-
장애인 등골 10년 빼먹은 ‘신안 노예염전’ 주인 적발…영장 청구
11/05 19:39 등록 | 원문 2025-11-05 18:27
7
3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
무인점포 3곳 털고 출국한 중국인…“한국 안 오면 잡을 방법도 없다”
11/05 18:57 등록 | 원문 2025-11-05 18:36
5
2
[서울경제] 서울 강서구 일대의 무인점포 3곳이 불과 하루 사이에 잇따라 털렸다....
-
제주 수학여행 간 서울 고교생 숙소 8층서 떨어져 숨져
11/05 18:29 등록 | 원문 2025-11-05 14:17
3
2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이 숙소 8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오늘(5일)...
-
"다리 정말 예쁘다" 레깅스·치마 입고 떼돈 번 유부남 누구길래
11/05 07:52 등록 | 원문 2025-11-05 05:00
1
8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늘씬한 각선미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