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62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76872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
책상에 한미훈련 Ⅱ급비밀 두고 퇴근…軍 장성들 감사 적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08 06:01
2
2
국방 공직기강 특별점검서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 17명 '경고' 조치...
-
“한국서 일어난 일 맞아?”...인도 난민, 처음 보는 20대 남성에 성폭행 시도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07 21:27
1
1
난민 신청으로 올 4월까지 체류 가능한 인도인 범행 장면 찍힌 CCTV 등 주요...
-
美 이어 EU도 철강관세 50％로 올린다…무관세 혜택도 대폭 삭감(종합)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07 23:29
1
3
'내년 종료' 세이프가드 대체안 마련…'최대 수출시장' 韓철강 직격탄...
-
[속보] 노벨물리학상에 존 클라크·미셸 데보렛· 욘 마티니스 교수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07 18:52
6
11
202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에 존 클라크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 미셸 데보레...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10-04 11:02
4
4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사퇴·검찰청 폐지 등 여당이 주도하는 ‘개혁’ 정책에 반감...
-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10/07 12:52 등록 | 원문 2025-10-06 12:57
5
13
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1원 후원한 시청자…처벌 가능할까
10/07 12:17 등록 | 원문 2025-10-07 07:17
2
2
"미성년자 인지 여부 쟁점"…경찰, 시청자 280명 조사 방침 (인천=연합뉴스)...
-
김풍 ‘이재명 피자’에 놀란 ‘냉부해’ 李대통령 “독자 상품으로 만들면”
10/07 09:44 등록 | 원문 2025-10-07 12:22
1
2
김풍, 부산 명물 ‘이재모 피자’에서 이름 따와 李대통령 “장난스러워 보였는데...
-
"아가씨 내 것도 하나"…뷔페서 계란프라이 요구한 할저씨에 '기분 나쁨'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7 09:40 등록 | 원문 2025-10-07 04:40
0
2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한식 뷔페에 식사하러 갔다가 연상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
부자들 韓탈출 충격 보고서…"올해 2400명 떠나 21조 유출" 왜
10/07 02:05 등록 | 원문 2025-10-06 16:49
8
9
한국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전보다 6배 늘어난 2400명에 이른다. 영국의 투자이민...
-
최근 5년간 해상 밀입국자 96%가 중국인…취업 목적이 88%
10/06 19:16 등록 | 원문 2025-10-06 07:00
7
5
국힘 김선교 "밀입국 수법 점차 고도화돼…적극적 단속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
與, "단순 예능 아니라 K-푸드 세계에 알리려는 문화외교"
10/06 19:07 등록 | 원문 2025-10-06 15:21
3
6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
-
‘논란의 냉부해’ 이 대통령이 밝힌 출연 이유…“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
10/06 18:01 등록 | 원문 2025-10-06 15:31
1
7
추석 연휴 기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방송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
"한국은 아직인데" 노벨상 족집게, 中 본토 과학자 '콕' 찍었다…누구?
10/06 17:57 등록 | 원문 2025-10-06 09:46
4
3
[서울경제]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노벨상...
-
"취업은 언제 할래" "너 좀 살쪘다"…듣기 싫은 추석 잔소리 1위는?
10/06 17:55 등록 | 원문 2025-10-05 18:55
0
6
최장 9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취업은...
-
“스크린 속 갇힌 美 2030 알코올보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더 위험”
10/06 15:00 등록 | 원문 2025-10-06 13:27
4
10
영미권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스크린 타임이 늘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
카투사 합격자, 연대 출신 최다… 지역은 강남·서초·송파·분당 강세
10/05 19:30 등록 | 원문 2025-10-05 13:47
4
3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 합격자의 출신 학교는 연세대가 가장...
-
벌어지는 남녀간 학업 격차…"남자들의 뇌는 느리게 발달한다"
10/05 18:42 등록 | 원문 2025-10-05 07:00
0
6
남성들은 왜 뒤처지는가…신간 '소년과 남자들에 대하여'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10/05 18:39 등록 | 원문 2025-10-05 13:45
0
1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