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2025-04-18 19:22:40 원문 2025-04-18 15:31 조회수 48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941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
-
01/22 00:03 등록 | 원문 2025-01-21 17:17
0
3
인천 부평구 동수역 일대 주민들이 갑작스런 들개 출몰로 불안해 하고 있다. 들개들이...
-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01/21 22:39 등록 | 원문 2025-01-20 17:33
0
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MAGA 스톰' 강타…무역·달러·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 노린다
01/21 18:37 등록 | 원문 2025-01-21 06:06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가...
-
백악관 새단장…트럼프 책상 위 ‘콜라 주문 버튼’ 돌아왔다
01/21 18:34 등록 | 원문 2025-01-21 16:51
1
0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도 새롭게...
-
[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8
6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1
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
ㅎㄷㄷㄷ
가해자 인권 보호에 진심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