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2025-04-18 19:22:40 원문 2025-04-18 15:31 조회수 55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941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
-
21/02/16 10:20 등록 | 원문 2021-02-02 15:22
0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 [김대홍...
-
“국민 10명중 6명 의사 인력 증원해야”…공공의대 찬성 54%
21/02/16 10:02 등록 | 원문 2021-02-09 08:58
11
73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인력 증원에...
-
[단독] 국정원은 ‘박형준 보고 사찰 파일’ 실체 공개할까?
21/02/16 09:04 등록 | 원문 2021-02-16 07:32
1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고, 이렇게 수집된...
-
[단독] "이용수는 가짜 위안부"…하버드 강연 방해까지
21/02/15 22:02 등록 | 원문 2021-02-15 20:05
2
4
[뉴스데스크] ◀ 앵커 ▶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
ㅎㄷㄷㄷ
가해자 인권 보호에 진심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