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2025-04-18 19:22:40 원문 2025-04-18 15:31 조회수 4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941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
-
03/26 15:18 등록 | 원문 2025-03-26 15:09
0
3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산불 피해를 위해 2억원을 쾌척했다. 26일...
-
03/26 13:42 등록 | 원문 2025-03-26 13:35
0
4
산청·하동 산불, 지리산 국립공원 안으로 확산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에서 안으로...
-
[속보] 연세대 의대생 398명 제적 통보, `무더기 제적` 현실화…의협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
03/26 12:54 등록 | 원문 2025-03-26 12:50
11
20
교수·학생 "복귀" "자유의사" 강조 의협간부 "학생에게 인생 걸라고 하면 되나"...
-
안동 골프장 캐디 "불길 코앞인데 끝까지 근무하라고…겨우 탈출"[영상]
03/26 12:17 등록 | 원문 2025-03-26 09:50
1
2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울산·경상 지역의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
"산불이 산불을 낳는다"… 기후 위기 '악순환'에 고통받는 지구촌
03/26 06:07 등록 | 원문 2024-08-15 08:00
3
5
지구촌을 덮친 대형 산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화재 발생 위험이 더 커졌다는...
-
47년간 세계 최장 기간 억울한 옥살이 日남성, 21억여원 보상받아
03/25 20:37 등록 | 원문 2025-03-25 17:57
1
9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살인죄로 37년 간 사형수로 억울한 옥살이 끝에...
-
[속보] '의성 산불' 청송으로 확산… 청송교도소 재소자 긴급 이감
03/25 20:36 등록 | 원문 2025-03-25 20:08
0
0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를 덮치고 청송군으로 확산하자 교정당국이...
-
[속보] 경북경찰, 산불 확산에 '갑호 비상' 발령...경찰력 100% 동원
03/25 20:32 등록 | 원문 2025-03-25 20:22
2
1
경북경찰청은 의성지역 산불 확산에 따라 오늘(25일) 오후 6시를 기해 경찰력을...
-
[속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령"
03/25 19:11 등록 | 원문 2025-03-25 19:09
0
0
국가유산청은 25일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국가유산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
ㅎㄷㄷㄷ
가해자 인권 보호에 진심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