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20대 유튜버 ‘징역 3년’
2025-04-18 19:22:40 원문 2025-04-18 15:31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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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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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 보호에 진심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