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0ㄱ 문제없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2144
헌법도 법이니까 위헌도 위법이다 ㅇㅈㄹ 하면 반박은 못함
근데 헌재가 하위법이 상위법(헌법제외)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지는 않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2144
헌법도 법이니까 위헌도 위법이다 ㅇㅈㄹ 하면 반박은 못함
근데 헌재가 하위법이 상위법(헌법제외)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지는 않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