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아파서 죽먹고, 병원다녀오고 그래서 돈 6만원썼는데 떡볶이 먹고싶음.. 그럼...
-
와 1
ㄷㄷ
-
동의ㄷ.. 설국문..?
-
오늘 처음 오는데 너무 천박하네요... 미성년자인 저한텐 너무 무서와요...ㅜㅜ
-
자용
-
ㅇㅈ 반응 8
귀엽다 공부잘하게 생김
-
배아파요 3
엉엉
-
사실 알고싶지 않았어
-
필압 빼고 쓰기 좋아서 특히 영어나 숫자 쓸때 미끄러지듯 쓰는 느낌이 참 좋음
-
폰끈다 6
시바
-
ㄹㅇ?
-
글씨메타 6
ㅁㅌㅊ
-
예전에 신상정보 튜표할때 5명인가 내 본명 안다고 투표했던데 내 본명 아는사람은...
-
더프(1컷~2컷)>잘맞는 교육청(현역 1컷) >>평가원(작수 3) =...
-
으으
-
일단 나
-
오랜만 8
오르비 오랜만!! 원래 똥글 겁나 많이 썼는데 요새 너무너무 바빠서 잘 못 들어온다ㅏ
-
어릴 때 엄마말 들을걸 ㅅㅂ
-
시험망해도괜찮아 4
하나 잘봤으니 다른거 망해도 2.5는 받겠지???(못받을듯)
-
강의에서 tim은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셧는데 이 강의는 뭐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건가요….?
-
헤겔 풀어주는데 ㄹㅇ 내가 놓친거 ㅈㄴ 많았네..
-
둘 다 절대 안나와서 헛기침 한 번 하고 누가 다싼척 바지 올려줘야함(물소리 안나서 서로 알음)
-
이거 걍 버려야 대나
-
맨날 내가 쓴 뻘글로 나한테 뭐라함 ㅠㅠ 대신 1명은 나 따라 같이 오르비함 ㅎ
-
ㄹㅇ이
-
내 친구중에 진짜 심한애 있는데 옆에 낯선 사람 있으면 안나온다고 막 바지내리고...
-
아니,,, 원래 개망한 스터디카페인데 오늘 한자리도 없는거 실화냐???? 아니,,,...
-
인문계로 선택하기 잘했다
-
휴 이륙했다 0
솔직히 이륙도 못하고 묻힐까봐 무서워쓰
-
^0^
-
예전에 오르비에 물어봤을때 댓글들에 하나같이 다들 충북대 서울대 밖에 없다고...
-
일시적으로 컷 좀 내려갈 것 같긴 함 그거 달달 외우고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컷이...
-
근데 밖에서 혹시 오르비언 ***님이에요? 이건 좀 쫄림 6
개무서울 것 같은데 ㅋㅋㅋ
-
초심으로
-
버닝이다ㅏㅏ
-
지금 과를 상당히 잘못선택했습니다
-
언어능력시험이 아니게되어버림
-
언매 93 미적 88 성적표 언제나오냐
-
젖꼭지에 딱밤을 날리면 우울해지는 증후군이래요
-
-
뉴런 듣는데 러닝타임의 2배씩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뉴런을 늦게...
-
예시문항 18번 2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너무 푸씨같나요...?
-
먼저 맞기 메타로 그냥 하르비한다고 말해버림 글서 요즘 그냥 게이글 똥글 막싸는 거임
-
https://orbi.kr/00072880565 메인 가는걸 봐야 저도 다른일 할...
-
라나델레이 노래 들으면서 맥주 까마실 생각에 설렌다.
-
재밌게 쓰면 2만덕
-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주나요?
-
애널리스트 2
직장 목록
-
https://orbi.kr/00072880565
-
신춘문예 대회글 구걸 100번을 해서라도 메인 보낼것 만약에 심사위원 한명도 없으면...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