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저도 열등감이 엄청 심한 편이었는데 저런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니까 좀 그러려니...
-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
시험 7시간도 안남앗는데 1회독도 못한 나랑 수능 공부하는데 아직도 안지는 애들이라는거임...
-
당장 자기관리를 시작해야함 ☠️
-
10등까진 감
-
한국 현대소설 중에 예전 고향의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한 번 놀러가기로 했지만 막상...
-
정법 작수 ㅈ망해서 사실 질문 못받는다 걍 하지마라 이 ㅂㅅ 과목은 ㅇㅇ
-
와 팔로워 쭉 빠졌네 쩝..
-
오랜만에 무물보 9
안받겟읍니다
-
물론 아이언맨에게 무한한 감사를 하지만 세상에 나빼고 모든 남지를 지웠으면 내가...
-
피부과에 매년 백만 단위로 박은거 저정돈 아니더라도 님들도 피부관리 꼭 하세여 ㅇㅇ
-
5시 기상 목표 8
뱃팅 받아요 기상 실패시 1.5배 환급
-
ㅇㅈ이었던것임 10
봤으면댓글좀
-
오늘먹은거 9
포키 커피두잔 김치찌개
-
댓글 무한 생성기 ㄹㅇ 올리기만 하면 잭팟이네
-
-
ㄸㅊㄹㄱ 9
ㅇㄴ ㅈㅈ ㅇㄹㅂㅇㄷ
-
섹스
-
제발제발학교늦기싫어제발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