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평 접수날짜에 사고가 있었어서(이유 들어보면 다들 납득할만한 이유임)...
-
새르비 일동은 의문사님의 20시간 공부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조의금은 여기로 받겠습니다.
-
티빙 사야되나 3
이누야사 강연금 보고싶은데
-
미적 시험범위가 3년치 더프인데 해설지도 안주면 뭐 어떻게 공부하라고 미친놈들 아...
-
-
언매 92 미적 97(3번 왜 2^5로 봄) 영어 85(흥선대원군 강림) 생명 47...
-
잠만 4
좃된거같노 ㅋㅋㅋㅋㅋㅋㅋㅋ
-
머가 더 어렵나요 둘 다 잇는데 뭐 할지 고민중인데 더 어려운거에 투표해주세요
-
아무래도 나는 0
확통 사탐 공대는 곱게 볼수가 없다 내 안에 있던 뭔가가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야 확통...
-
현역 정시파이터입니다. 선생님께서 무단조퇴 할때마다 벌점 준다는데 어떡하나요?...
-
레어팔아요 4
지금사면 반값 당근빼고
-
막 천재는 괴짜다 그런건 아닐텐데 막 유난히 머리좋다거나 그런건 아니라
-
마라탕먹고 담요덮고 사탐인강 밑줄 잔뜩 치면서 들을거임
-
물1 범위 암만 생각해도 정상이 아닌데 교수님이 10분 동안 복습시킨다고 설명하시는...
-
아니 근데 학생도 정상아니란말이야 오르비 금테 과외선생 x 디시 파딱 과외생 재미있는 조합이긴함
-
진짜 스펙 1도 안바뀐 사람이 작년에 광탈했던 대학 다음해에 전액장학금 최초합하는걸...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