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은근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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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도 국회동의 얻어야하는거 맞죠?
그리고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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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아닌가여
심의거쳐야함여
ㄹㅇ?
몰랐네
넵 계엄이 심의거쳐야하는거랑 비슷해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게 도움 됨
헌재 재판관 임명할때 국회 동의 받으면 사실상 국회에서 6명 아닌가?
헌법을 바꿀 때도 국무회의 자체가 필요없으면 이게 왜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