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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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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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야나기 아리스 어케 이렇게 이쁜애를 못그리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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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카페인중독 도박중독이 될것만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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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조퇴 한달에 2번 쓰면 조금이라도 불이익 있을까요.. 이미 1번 썼는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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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묘함 스스로 느끼기엔 진짜 개젓밥인데 큐브 질답받다가 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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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ㅇㅈ은 1
왜 궁금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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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질문 1
지금 뉴런 거의 다 하고 기출하는데 많이 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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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영어강사 김지훈입니다. 어느덧 6월 평가원이 한 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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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작수 공통이랑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더 무거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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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는 팁이나 그런 거 없을까요 문제에서 너무 햇갈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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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살려고 0
ㅈㄴ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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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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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묘하게 섞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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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사설 화작 추천좀여.. 내신 화작 엄청 더럽게 내실것 같아서 대비용으로 풀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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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기전에 미리보기 있나요? 그리고 다 사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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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점점 순해진줄알앗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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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정신 차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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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임티 막 뿌려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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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두 과목 전부 중간1띄우고 사탐버프로 대학 간 친구 보고 (중경외시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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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개화했으니 웃으며 낙화하겠습니다,,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