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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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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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배경지식에 도움될것같은데 시간 낭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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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2744760 칼럼 쓰고 캡쳐해서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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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정도로 어렵진 않았는데 이렇게되면 화학버렸던 괴수들 다시 돌아와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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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씹새끼가 1
고딩 때 동네에서 한 거랑 ㅈ도 다를 거 없으면서 가격은 두배 넘게 처받고 두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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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가 푼 원본이고 지문읽으면서 천듀슈는 ~ 공상에 그칠뿐 + 서양 근대 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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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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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낮다 ->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하니 풀자 성적이 높다 -> 할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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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왔다갔다 하던 사람입니다 영어를 싫어해서 공부를 많아 안하다가 월간조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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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국어 낮 4였는데 ( 평소엔 1 2 3 4 다 뜸 ) 3모 2 백분위 93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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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쨩~ 하이! 7
이거 풀버전 들어봤는데 뇌가 이상해지는 느낌임 개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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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전전정도면 문과로 쓰면 어느정도까지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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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랑 청솔 중에 고민인데 둘중에 어디가 시스템이 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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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절평과목 b10개에 c2갠데 이럼 반영점수 b로드가나요 아님 c로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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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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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K 보수법 이번 3모 사구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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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노베인데도 뭔가찜찜해서 고치면 정답임 문법공부 ㄹㅇ 어케하지 다 감으로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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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사설 화작 추천좀여.. 내신 화작 엄청 더럽게 내실것 같아서 대비용으로 풀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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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기전에 미리보기 있나요? 그리고 다 사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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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독서 나오고 내가 푼 원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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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르딜로 그뭔 3
그게 무너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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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7
ㄲ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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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가격 보니까 16e가 더 비싸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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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급 대비 올랐다고 좋아하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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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뱃인데 6
참전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어디신 거에요..? 머리에서 인지부조화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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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개화했으니 웃으며 낙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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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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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가스키? 9
요리모 아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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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있을까요.. 악깡버로 버티고 앉아있어야하는지저기서 더하면 2시간 정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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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더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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웟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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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할 땐 정말 힘들었어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