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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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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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술을 마셨으면 걸어가던가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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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07~14까지가 잴 어색하게 빡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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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너무 헤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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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존댓말쓰기는 실패해버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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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화1 3모 만표 보고 바로 의반들 몰릴듯ㅋㅋ 10
라고 다들 생각해서 안몰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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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 들어가 있는게 3개있는데 단톡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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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의 일부가 자신감으로 치환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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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쌤 왈 5
밑줄 그어도 된다고 했고 수업때는 심지어 그으라고도 말씀하세요 잡다한 도구(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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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했다가 ㅈ되면 진짜 깝깝해짐 교육과정 이렇게 대격변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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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잉데 수분감 스텝1 다 풀고 뉴런 듣고 잇는데 뉴런 확실히 겁나 좋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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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모 한국사에는 정답률 80% 이상인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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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보니 고1수학에서 좀 개념 빈 곳이 느껴져서 복습하려는데 강의 듣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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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5 쉽다매 2
그냥 내가 병신인건지 계속 계산 병신같이해서 틀리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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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선배가 자긴 마플로 해서 추천했는데 너무 섞여있는 느낌이라 한 7개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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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어에서 밑줄긋지 말아라 화살표그리지말아라 다 헛지랄임 6
비례관계를 왜 화살표없이 처리하려함? 뇌 고문하는거 좋아하는 사디스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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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1번부터 우직하게 풀고 1등급맞는게 진짜 멋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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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그렇게 그렇게 근들갑떨더니 안어려웠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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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어디 ai쪽인가 국장 (장관 아래로 가장 높은 직급?)이 와서 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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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쭉가면 최저는 맞추겠지?변명 좀 하자면 수학 다 풀라다가 박음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