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12562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귀요미~~
-
전 집 가서 남은 n티켓을 끝내고 낼부터 커넥션을 시작해볼게요 ㅎㅎ
-
잘 생각은 없었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수업 끝나있었음
-
도파 장점이 2
정글을 ㄹㅇ 잘암 왜 서폿이나 탑을 부포로 쓰는지 모르겟음
-
미친기분이랑 시크북은 이미 있음
-
프사 이쁘네 2
바꿔야지ㅣ
-
-
나 등장~~ 3
-
올해 사탐 약대 1
가능한곳 많을것같나용? 여대 포함
-
개인적으로 거의 같다고 봄요
-
자야지 1
라칸지 푸하하
-
카투으싸 2
갓 데에엠
-
닉변까지 휴릅 1
한다하면 믿나
-
정시, 물리, 화학, 지구과학, 미적분 <- 다들 안해서 그렇지 결코 어려운게...
-
재수생이고 생2 하려고 하는데 커리 어케 짜야하나요... 공부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생2 시대 나중에 들어갈라고 하는데 혹시 수업 다시보기 없나해서... 만약 없다면...
-
그러면서도 공감갔던 노래
-
내가 과연 n제 벅벅을 해야되는 단계인지 모르겠음 기출을 더 볼지 그냥 n제...
-
사귄지 2달째인데 한번도 만지게 허락 안함
-
-2000만원 넘던게 엊그제 같은데 흑흑 이대로 올라다오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