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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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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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을 주면 꽤 많이 어렵다는 지문도 무조건 다 맞습니다 24분을 주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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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완벽하게 맞추고 28,30중 하나 건드리는게 목표에여 3모땐 29,30 틀렷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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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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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찬우샘 듣고있는데 에필로그 밀릴 것 같아서 최근 거 먼저 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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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야겟다 1
어디 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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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존슨 니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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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가좀 2
이제 만년필 오면 이런 이상병걸린 시들을 찍어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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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입니다 3모 14번에대한 고찰 (교육청의 중요성) 2
안녕하세요 일개 미개한 재수생입니다! 맨날 오르비 눈팅만하다가 글로 찾아뵙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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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능고능열매 2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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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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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 가서 남은 n티켓을 끝내고 낼부터 커넥션을 시작해볼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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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은 없었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수업 끝나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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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 장점이 2
정글을 ㄹㅇ 잘암 왜 서폿이나 탑을 부포로 쓰는지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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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기분이랑 시크북은 이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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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 이쁘네 2
바꿔야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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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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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탐 약대 1
가능한곳 많을것같나용? 여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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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안 먹고 하루종일 깨어있게 한 영양제 추천 (진짜내돈내산) 4
내가진짜 한약도 먹어봤고 홍삼도 먹어보고 다른 영양제도 먹어보고 그랬는ㄷ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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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한 번 10일 가까이 있었어서 거의 오사카를 근교 발사대로만 썼네 오사카...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