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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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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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학력저하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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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듯요 뭐지 사진 돌려보니까 재밋음 결론: 오뿡이들 오늘밤에 지브리인증메타 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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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작년 3모 10만 4천명 -> 올해 3모 15만명 ㅋㅋ 3
4만 6천명 상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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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할거임 뭐가 나을까 작수 미적 백분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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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데 키 170 중반 vs 키 180후반인데 지방사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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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살말 4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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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가해주세요 4
니가 이상인줄 아냐 정신병 있냐 같은 나쁜말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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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노래 아무도 얘기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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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햄 존나웃김 그냥 꾸준글도 쓰고있는거 개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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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생명 너무 못하는데 생명 goat 누군가요 ㅊㅊ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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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지나침 3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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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 1컷 38? 오 표본 정상화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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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냥 전체 응시자수도 같이 증가한거라 좀 더 많아보이는 효과가 있는듯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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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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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안풀거니까 안풀어도 된다고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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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관심 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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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3%정도아니였나 이거 노무현급인데 ㄹㅇ 동탄에서도그렇고 이번에도 이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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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민주주의로는 안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100년안에 체제경쟁에서 패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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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글쓰면 착한 옯붕이들이 답변 남겨줌뇨 헤헤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