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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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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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
발차기 아파요 선생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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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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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ㅋㅈㄱ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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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도 이상한거 깔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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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줄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공비의 지수가 9인이유가 뭔가요 10이어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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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야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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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저리생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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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힘듦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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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누님들 공부 개잘햇네 + 의대 증원빨 입결 ㅈㄴ 높다 중경외시 이상 5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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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심장 차가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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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몇 과목 치나요?? 저희 학교만 1과목인가요? 1학기 통틀어 등급이 딱 1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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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댓값 조건? 잔인하게 쓴 문제들 뭐있나요 절댓값만 나오면 무한공포증상에 빠져서 한번 보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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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7 -> 22213의 기적을 보여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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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122네 3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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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1
나 코바야시네 안봤음...ㅈㅅㅎ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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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니는 현역 정파들 순공시간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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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빼곤 웬만하면 안 늦어 믿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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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가 i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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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짓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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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가 e임 2
좀 올랏음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