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12562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벡으로 풀기 15
역시 매번 느끼는건데 수직조건은 공벡으로 보는게 상당히 괜찮음 혹시해서 써봣는데 괜찮네
-
모닝똥을 브와악 3
으어 시원하노
-
진짜 모름
-
물리 출튀 슈웃 6
-
비흡연자 애인 얼굴에 담배ㅜ연기 뱉기 ㅋㅋ
-
푸리 2
굿
-
현재까지도 이견 거의 없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
현실에선 똘똘함니다 그래도
-
이지영 2
복습 교제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vs 기출 (ex.기시감) 하는 게 좋을까요.....
-
사탐 선택 고민 3
재수생 - 메디컬 목표냐하기엔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아닌 것 같고 무ㅓ그래도 문은...
-
아점 ㅇㅈ 4
6000원
-
점심 먹을 친구 없어서 삼김먹는중 ㅜㅜ
-
다 수업시간엔 오르비 안하는 실수들이었어..
-
원래 시험 당일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신기
-
오늘 성적표 1
성적표를 보기 두려운 07이면 개추 ㅋㅋㅋ
-
4합 5는 ㅋㅋㅋㅋ 진짜 개빡세네
-
꾸준글 써봐야지 우리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
-
22 31 32 34 36 37 38 39 이렇게 틀렸는데 하...뭐가 문제지
-
나진짜힘들어ㅓㅡ 9
안아주먄안돼?
-
난해한 시만 올리는 이상병걸린 고3 ㅋㅋㅋㅋ
-
원광대랑 단국대만 지랄이였던거네 ㅋㅋ 미친 쟤내 둘말곤 거의 그대롱데
-
자작시-중압 0
좀만 다듬으면 더 좋을거 같은데 그냥 올려봐요
-
[단독]서울대 교수회 “수능 1년에 3, 4번” 교육개혁안 첫 제안 2
서울대 교수회가 학과의 경계가 없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거점국립대와...
-
심찬우 선생님 듣고 있어서 ebs는 다른 강사분 들을려고 하는데 ovs가 제일...
-
영어 지문 5회독씩 다 돌렸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하는데,, 저랑 진짜 잘 맞던...
-
생각해보니 걍 묶으면 되네 뭐지.
-
나 좀 안아줘 2
나 힘들어
-
일 존나 많다 그냥 힌드네
-
지금 출제되지 않는 유형이거나 과거 문제들은 안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
9시수업인데 4
숭입 2정거장전 숭입 깊이는 ㅈㄴ 깊어요 으하하하 시발
-
걸렸어도 일반감기취급하는 편인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목이아프노 병원가려는중
-
마플 수기총이랑 수분감중에 뭘해야할지 모르겠음 6월초까지는 뉴런 2회독이랑 한완수...
-
자작시 - 수시 1
삐뚤빼뚤해서 죄송
-
아메 아메 아메 1
아메리카노~ 사러가야겠다 ^^ㅣ발
-
누가 더 쎔? 1
통통통통통통 확류르 vs 기하할래요 기하하하
-
지각확정 0
개시1발
-
-
왜케 한심하지?? 서실 친구도 어냐 동생이지 흠 흠 흠
-
연애하세요 1
행볻하네요
-
개졸리다 0
아아악 ㅇ악아악
-
풀이 써오면 오천덕
-
일할게 2
하 존나 힘들다..
-
으흐흐 나는 더 강해지고싶다
-
지각함ㅅㅂ 3
버스가 차선을 잘못들어가서 좌회전을 못함 근데 계속 좌회전 차선에 못들어감...
-
4점짜리들만 모아놓은 기출문제집 없나요? 분석용으로 쓸만한 문제집이용 2
너기출로 1회독땐 그냥 풀기만 해 보고 2,3회독때 분석하고 싶은데 4점짜리들만...
-
-
-
젭알
-
질문1 아직 국어공부 미시작. 나비효과 강의보고 국정원 시리즈 볼 생각입니다. 이걸...
-
파멸적 숏 1
cex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