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12562
(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
타고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법부터가 달라요. 나보다 타고난 사람보다 더...
-
눈비비지 않기 0
난시옴 근데 가려우면 어캄
-
여캐일러 투척 12
음 역시 귀엽군요
-
근데 나 얘한테 박살남 12
210921 무언가의 약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했는데
-
4점짜리만 할 문제집 없나 분석용으로
-
ㅅㅂ 술을 마셨으면 걸어가던가 해야지 공공장소에서
-
도대체 법조계 개혁은 언제쯤 하냐 재판노쇼 사건으로 정직 1년이 말이되나 변호사직은...
-
전 조금 찝찝한게 해설강의는 시험 끝나고 1일~2일후에 올라오는데 그 1일~2일...
-
ㄹㅇ 개대단한거아닌가요? 주변에 이런 선배가 있는지 몰랐음ㄷㄷ
-
파운데이션 확통 3
김기현 선생님 파운데이션 확통 교재는 없나요?? 강의만 듣는 건가요??
-
은 구라고요 드릴드2 풀고있는데 정답률 80퍼 정도면 ㄱㅊ은건가요?? 막 엄청...
-
밥먹고 공부할께 4
진짜야아
-
눈물나네네 수학 계산 미스 하나 없었거나 물지 만백만 더 빡셌으면 에피 다는건데,,...
-
??
-
분석용으로 좋나요? 그리고 문제집 구성도 어떻게 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설도..
-
점수의 일부가 자신감으로 치환됨 아.
-
레전드 노가다 풀이 15
이렇게 돌아 푼거도 레전드지만 이거 다풀어놓고 마지막에 한끝이 부족했네
-
수학 기출 3회독은 디폴트냐?
-
왜 태어났나 싶음
-
덕코주세요 9
-
현역때 개같이 못푼 25학년도 문제들 풀어낼때마다 느낌
-
저메추 부탁 8
사실 먹고 싶은거 정해놧고 그거 먹을꺼임
-
제곧내 찬우샘 듣고있는데 에필로그 밀릴 것 같아서 최근 거 먼저 볼 예정
-
범바오 스블 2
안녕하세요 수시러입니다. 작수 공통 기준 1~12번까지 풀 수 있고 서답은...
-
행복하세요,,, 4
-
현역잉데 수분감 스텝1 다 풀고 뉴런 듣고 잇는데 뉴런 확실히 겁나 좋긴 한데...
-
중딩들 0
제발 공부안할거면 집 가 xx
-
본인 화학 높2인데 22
경제 1 못 뚫고 있긴 함
-
2는 어캐될까
-
방학 때 나는 개뻘짓을 했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일지도
-
세카이와잔고쿠다 1
ㅋㅋㅋ
-
4일차 6
D-213
-
수특 적중함ㅋㅋ 0
싱크로율 100%동아리 입단 시험임
-
4/14 공부기록장 11
오늘은 가족외식있어서 공부별로못햇어요 낼부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럼 신기할 듯
-
진짜 과탐 3등급이랑 사탐 1등급이랑 수준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탐구 1등급인데..
-
무작정 구매 해놨었는데 스블복습을 해야되는구나
-
딱 말함 4
딱
-
공부하다보니 고1수학에서 좀 개념 빈 곳이 느껴져서 복습하려는데 강의 듣지 말고...
-
ㅎㅇ 6
아 요즘 오르비 너무 안들어오는듯
-
드릴5 쉽다매 2
그냥 내가 병신인건지 계속 계산 병신같이해서 틀리는디
-
딱 말함 11
과 3.5 사1 ㅇㄱㅁㄸ
-
닭껍질 ㅇㅇ
-
근데 과6사1은 7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
디깅하게음추좀 4
묶음추천환영
-
10시간 넘게 걸린거 실화...?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
2025 고3 3모 Crux Table (국어/수학) [N2503] 5
본 글의 작성자는 크럭스(Crux) 컨설팅 입시분석 팀장 환동입니다. 자료를...
-
한티역 정각 열차면 정각에 도착하던가 일찍 도착햇으면 회복운전 하는게 신의성실이자...
-
이벤트느낌?
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