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배상 관련 어질어질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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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하려고 정리)
1. 경찰이 음주운전자가 차 뺄게요 해서 믿고 키 넘겨줬다가 음주운전자가 바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를 시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가중이던 학생들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
- 대법원 선고 97다54482
2. 예비군 훈련소 조교가 사격훈련 중 쉬는 시간에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것을 보고 예비군이 가지고 있던 소총 빌려서 꿩을 향해 발사했는데, 총알이 하필 반대편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군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함
- 대법원 선고 71다1290
3. 경찰이 불법유턴 택시 단속하다가 도망치는거 추격하다가 택시가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랑 120km/h로 추돌해서 제 신호에 오던 택시에 타고있던 승객하고 택시기사 사망 불법유턴 택시에 탄 승객 사망(결론은 경찰들 위법성 부정)
- 대법원 선고 2000다26807
4. 군인이 부대 견학하고 돌아가다 앞에 가던 지프차 못보고 박았는데 하필 건널목을 넘어가서 열차랑 지프차 추돌해서 탑승자 즉사
- 대법원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5. 불법성매매 하던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 묶어둬서 그 안에서 전원 사망. >> 사건이 있기전 불과 몇주~몇달 전 식품위생 점검차 방문한 시청 공무원들 및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한 소방공무원들이 중과실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음
- 대법원 선고 2005다48994
6. 모 군부대의 헌병대 영창에서 감시소홀로 수감자가 탈출했는데,
근처 마을 민가에 잠입해서 자고 있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해서 협박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이 어머니한테 성범죄 자행. 이후 마트에서 라면 과자 훔쳐서 마을회관에 숨어있다가 붙잡힘. 이후 아이 가족은 아이의 극심한 PTSD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검
- 대법원 선고 2002다6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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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기엔 개망한 3모가 나중에 보니 올해 본 것중 가장 잘본 시험일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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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때는 더 발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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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하세용 10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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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람 지능 자체가 높아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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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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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화할 수도 있는건가요 중3-고1 때 학우ㅗㄴ쌤이 예전 더프고3 일주일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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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웃라이어 제외하면 그렇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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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법할까 13
사문 믿고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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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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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자체가 고이기 쉬운 과목인건가 김준이 들어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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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어그로 끄는 애들 빼고 다 개씹 기만러인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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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평컷은 뒤지게 쉽지 않으면 낮게 나올듯 수능때만 50점 나오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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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고3 시절을 보내던 당시 독서실 인근 편의점에서 MONSTER라고 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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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성적 올리지도 못하는 ㅈ반고 양학충들은 개추 ㅋㅋ 5
수시 제도 지지하면 가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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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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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너무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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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올해 수학 뒤지게 잘하는 애들 있네 찐으로 컷은 낮은데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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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인원수 말하는거 저희학교 20명뿐임 화학을 안봐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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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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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밥 ㅁㅌㅊ 3
뚱땡이인데 다이어트하는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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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살아감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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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가기싫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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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나서 3
집 가는데 환승 찍혔다 ㄴㅇ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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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세요 형님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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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1
6모까지 기출 끝날거같은데 그이후에 뉴런하고 n제하면 너무 뒤처지는거아닌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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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돼봐라 하고 사탐 물로 내서 만백 박살내버리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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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개충격적임 ㅅㅂ뭐지 싶으면서도 각각의 점수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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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쫄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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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3모 ㅇㅈ 6
고1모고 국수 33에서 많이 발전한거같지만 아직 아쉽다 (생윤을 다 찍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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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니던 중 현재 배우는 학문과 뜻이 맞지않아 군수를 할려는 중인데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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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짤 출처 120페이지로 끝내는 기하 교과외 (xyo님 칼럼) 수직이다 = 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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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어려움 받기 궁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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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학번들은 눈에 잘 안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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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아니면 자이스토리 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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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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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패스 안쓰게 되서 양도해요! 6월이후로 김범준들을 수도있어요(다운해서 듣겠습니다) 쪽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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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3모 수학 공통 4틀인데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요? 0
기출은 일단 킬러 제외하고 두 번 정도 돌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쉬운 n제와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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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부터 보지말라는 강사, 밑줄 긋지 말라는 강사 누가 있나? 보기, 밑줄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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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가 강의 0
고전시가만 따로 들으려는데 누가 젤 괜찮나요? 메가 대성 패스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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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해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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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보다 공부 못하는 저능허졉이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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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예민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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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 3
중간고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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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뭐...망했습니다. 국어,탐구는 가채점대로 잘 나왔지만, 안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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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이상해보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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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산출 공식을 못 알아냈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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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전에 앎 ㅠㅠ2년동안 렌즈끼고 샤워해왔는데 나 이제 죽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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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화2 러인데 화학은 개념이슈 물리는 마킹이슈때문에 50점 못했네영 국수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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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부산대 입시결과(수시, 정시_의대, 한의대, 약대 포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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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대화재인가... 당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소방 모두 업소 포주들한테 뇌물받고 쉬쉬하다가 대참사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군산 성매매 업소 사건 맞습니다. 시청공무원은 무죄, 소방관은 유죄 선고 결론난 리딩 판례죠
떠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