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용 [1227239] · MS 2023 · 쪽지

2025-04-10 20:06:24
조회수 239

국어 고자에게 설명해주실 고수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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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빨간색으로 분한 부분을 가지고,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다않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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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싶 · 1321143 · 04/10 20:10 · MS 2024

    제발 사진 좀 제대로 찍어주십쇼...
    기울이지 말고 정방향으로... 모가지 뿌가지겠습니다

  • 아재용 · 1227239 · 04/10 20:12 · MS 2023

    죄송함다… 함만 도와주십쇼

  • 자고싶 · 1321143 · 04/10 20:21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자고싶 · 1321143 · 04/10 20:22 · MS 2024 (수정됨)

    장외거래: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 부과
    ->그렇다면 그 반대인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논리구조 같습니다

  • 아재용 · 1227239 · 04/10 20:32 · MS 2023

    명제에서 역은 항상 참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문장이
    ‘한국인은 중국인에게도 친절하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한국인이 아니면 중국인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 자고싶 · 1321143 · 04/10 20:41 · MS 2024 (수정됨)

    아마 A이면 B이다가
    ~A이면 ~B이다라는 대우도 아닌 명제가 어떻게 성립하느냐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소액주주에게'도'라는 곳애서 감을 잡는 게 맞아보입니다
    뭐라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다만 충분히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13 · MS 2023

    당연한 거 아님?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14 · MS 2023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이 다시 읽어보시면...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15 · MS 2023

    빨간색 부분이 아니라 그 문단을 다시 읽어보셈요

  • 아재용 · 1227239 · 04/10 20:21 · MS 2023

    제가 빡통이라 잘 이해가 안가요…
    장외거래시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애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라고 해석하고 읽었거든요…
    저 문단을 통해서 장내거래에서는 소액주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어케 도출햐요?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22 · MS 2023

    아 그 부분이구나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24 · MS 2023

    저 부분은 증권시장 밖에서로 한정했으니 그 반대의 경우는 안된다고 이해하셔야함

  • 민초한입 · 1266049 · 04/10 20:24 · MS 2023

    저 부분이 예외 상황인건 기출 많이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4/10 20:24 · MS 2022

    전체를 안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저부분만 딱 읽어보면 양도소득세는 장외거래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임요
    그러면 장내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안된다는 뜻이겠죠
    아마 이런 구조로 해서 그런결론이 나오는듯

  • 아재용 · 1227239 · 04/10 20:30 · MS 2023

    ‘소액주주에게도’ 이 부분 때문인건가요?

  •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4/10 20:31 · MS 2022

    네 문맥상 그러네요
    근데 아마도 앞에서 소액주주는 부과 안한다 이내용 거의 99% 있을거임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 아재용 · 1227239 · 04/10 20:32 · MS 2023

    제가올린게 전문이에요… ㅠ

  • 이시카와 리카 · 1240682 · 04/10 20:38 · MS 2023 (수정됨)

    법지문은 예외가 중요합니다

    저 문장 자체가 예외를 말하는거죠 장외거래에서는 소액주주'도'에서 기존의 원칙과는 예외라는걸 말해주는거에요 기존 법의 영역에서 장외거래 영역에서는 부과 범위에 +a로 소액주주가 추가된거죠

    질문하신 장내거래에서 소액주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외거래가 아닌 영역에서는 부과범위에 소액주주가 없다는것이 원칙이란건 알수 있는거죠.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데 선지에서 장내거래에서의 상황을 단정해서 나오면 알 수 없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아재용 · 1227239 · 04/10 20:44 · MS 2023

    오 드디어 이해가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기본’으로는 대주주만 부과인데, ‘장외거래’라는 특이 상황에서는 ‘대주주 + 소액주주’ 니까, 장내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액주주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네요. 맞나요?

  • 이시카와 리카 · 1240682 · 04/10 20:46 · MS 2023 (수정됨)

    넵 논의영역을 장외거래로 제한시켜 소액주주라는 부과범위를 추가한거죠 뭐 현실에서 장내거래에서 부과를 안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딱 지문만 보면 원칙은 부과를 안하는게 맞는거죠 선지도 딱히 그건 안물어볼듯요

  • 아재용 · 1227239 · 04/10 20:57 · MS 2023

    그걸물어봐서 틀렸어요 ㅜ 답지도 이해가 안되서 올린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