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걸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구멍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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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깡촌 지역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려고 농어촌 지역을 지정하면
마치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처럼
여기는 진짜 농어촌인데 해당안되고
저기는 목동이랑 17키로 떨어져있는데 농어촌 해당되고
그렇다면 그걸 굳이 농어촌 법적 기준까지 꼼꼼하게 세워가면 해결될까?
안돼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개발되면 또 예전 농어촌은 농어촌이 아니게 되고
예전 도시는 몰락해서 농어촌만도 못한곳이 되어가고
농어촌 전형이든 지방균형개발이든
다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그 본질은 집단의 이익 추구임.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다 붙이는거고
한번 주어진 이권은 다시 뺏어가려면 쉽지 않음
그래서 사실 난 프리드먼주의자 자유방임정부주의임.
물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유방임과는 거리가 멀긴 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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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떻게 일하는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싶으면
이거나 읽어봐라 ㅋ
교육제도도 그렇고 부동산제도도 그렇고
한국이 유난히 누더기 법안이 많음 ㅋ
어떻게든 구멍을 메우려고
다른쪽에서는 어떻게든 구멍을 뚫으려고
자강두천의 민족답다
지금 기득권인 좆팔육 사상자체가 사회주의에 쩔어있어서 어쩔수 없긴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