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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4
휴우우
느꼈을 법 하나 법 제도 안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바로 뒤에 말 하는데 거기까진 안 들으심?
보충ㅇ견으로도 저걸 법으로 쟂정해 막아야 한다고 밝혔을정도인데
헌재가 이정도로 정치적인 발언을 한적이 있음?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일 뿐이며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많음
단적으로 회기 사이에 새로운 결정적 사유가 발견되면 어떡할건데 등
내 생각으로는 윤석열 탄핵보다 박근혜 탄핵이 훨씬 더 정치적 요소가 강함
헌재의 의견은 위험을 느꼈을만 하나 계엄은 심했고
,저런 국회의 도구화를 막기위해 법으로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헌자의 의견임
이재명, 민주당 행동 잘했다는 사람 찢갈이들 말곤 없음
그럼에도 계엄 저지른 건 100% 윤석열 잘못 맞지
ㅇㅈ
계엄은 백퍼 두창이 잘못이지 뭔 ㅋㅋ
밖에 도둑이 있는 거같아서 무서워서 집에 불을 질렀으면... 집에 불을 지른 사람 잘못이죠
그건 음주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짤라내서 볼때고
절차상 결함은 윤통의 잘못이 100프로나
이번 계엄은 4:6정도의 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