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은 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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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랑 국민투표를 병행하려면
헌법불합치 상태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함
한달 이내로 개헌안 마련+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양당이 대선 모드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함
대선 직후에 개헌을 논의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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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에 문제고 아래는 해설임데 해설 읽다가 머리 타질거 같아서 손풀이 부탁드려요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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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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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에도 최저가 있고 와모가 좋으면 정시로 글 수 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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