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토끼 [1305093] · MS 2024 · 쪽지

2025-04-07 17:32:46
조회수 52

지금 개헌은 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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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랑 국민투표를 병행하려면

헌법불합치 상태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함

한달 이내로 개헌안 마련+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양당이 대선 모드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함

대선 직후에 개헌을 논의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함

rare-윤하 6집 리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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