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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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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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두멍천덕 4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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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썼던 검수지 종이가 없는데 걍 현장에서 검수햇던것처럼 하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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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시대인재 서바, 전국서바라고 얘기하는게 이건가요? 5
찾아봐도 서바이벌 프로랑 다른거랑 ㅁㅝ가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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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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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천 0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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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투과목 실모로 풀수있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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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마시려니까 종류가 너무 많네요,, 검정색만 빼고 추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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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샘 8
진짜 이런걸로 50분 때우시는 건가요 실전모고도 현장응시했던 학생인데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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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0이야 12
레전드 옯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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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생도 다 들어오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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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음료 처리하기 12
퇴근할 때 음료 베이스 두컵분 남아서 내가 먹으려고 챙겼는데 양 많기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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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대학잘가고오르비왜함 12
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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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주작치는애들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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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월드컵 응원도 하고(국대 성적이 잘 나와야 할텐데)워터밤도 가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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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옥연옥 통일연세 연옥연옥 통일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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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도 이걸 컬러로보니까 은근 괜찮고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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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짜 0
수학하면 지구과학 못하고 지구과학하면 수학 못하고 미적하면 공통못하고 공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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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vs4규 0
뭐가 더 좋음? 브릿지랑 병행 할거고 6모 8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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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고2라 시간 걱정x 글 읽는 방법은 아는 거 같아서 혼자 풀어볼건데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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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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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어 영어 존나 불안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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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빌게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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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나야 ㄷㅂㄷ밥 바로 2330 23빠사 모고 샀슴다 3점을 3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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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두개올렸는데 10
투데이가 100이 넘는거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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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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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좌의 복귀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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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내가왓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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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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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휘리릭 지나갔다 왜 벌써 입원이지 ㅋㅋㅋ 흠...병원에 어떤 교재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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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영어 김기훈 강사 썰 보니 이 분도 보통은 아니셨네요. 0
2010년대에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1타를 맡았고, 천일문 유명한 것은 겪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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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재수보다 더힘든듯... 대학 다니다 와서 그런가 너무 힘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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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함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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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한명 3
나랑 키 바꿈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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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저어떡해요 3
미적을 너무 못함 공통은 문제 ㄴㄴ한데 28 29 30 중에 하나 풀면 보통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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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복습해여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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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시즌2에서 본게 있지 올해 시즌2는 얼마나 어려운겨 내가 잘못 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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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실전개념 안들어도 될거 같기도하네 진짜 애매하다 과목 포지션이 이러고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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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때는 점심 저녁때마다 매일 볼찼는데 그립네 그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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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시간분배좀 알려주세요.. 뭔가 급한 과목들을 붙잡고 있다보니까 샤워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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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N제 추천 0
메가스터디 N제 추천받습니다 2~1 왔다갔다해요 현우진은..2024년꺼 그냥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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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안에 끝내기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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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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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해야하는디 0
아 몰라 일단 설맞이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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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종t 언총이면 만점 노리는데 부족함 없겠죠??? 1
난도에 상관없이 대비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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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k시즌인데 허들링 완강 더 어렵지않으려나 범바오가 완강해서 낼리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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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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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낄겸 나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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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차에 올라탔지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