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48663
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잘잘잘 하려햇는데 담임이 잘잘잘은 1등급 애들이 만점 받기 위해 듣는 거라는데,,...
-
뭐가 더 힘든가요?
-
걍웃김
-
현역이라서 이번에 실전모의고사를 킬링캠프로 처음 시작했는데 6모에 비해서 십몇점씩...
-
연애한 썰 12
-
생윤 ox 퀴즈 8
1.롤스는 사회불복종이 일어나게된것에 대한 책임이 불복종 행위를 한 이들에게 있다고...
-
번따한 썰 1
-
번따한 썰 4
사실 번따는 아님 그리고 딴 썰도 아님 물어보고 까임
-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암산을 거의 안하다가 시간에서 물리적 한계를 느껴서 암산을...
-
역사 계열 1등급 한 번도 안 놓쳐야겠지 한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
번따 메타 뭐냐 3
시행횟수 1회 따긴함 근데 밥먹자니깐 죄송하대 ㅋㅋ
-
하하
-
투과목 가산 국수탐 백분위 합에 쌩으로 8 더한다는 뜻임? 국어 못해서 무슨말인지...
-
서바이벌이 좋다고는 들었는데.. 서바이벌 프로는 처음들어본단 말이죠
-
비문학 어려운건가요? 매길때마다 자신감 하락..
-
라이브 들으면 달에 얼마정도 들어요? 컨텐츠비요..!
-
왜 이리 아프지
-
왜 번따함 5
쌍욕하면 고소장날라와서 전번 아는데
-
6모 22212 2
현역인데 내신은 일반고 2.8정도 됩니다. 탐구 두개는 사문 윤사고 국어는...
-
번따썰 4
있겠냐? 빡치게하지말고 나가라
-
현역 6모 성적 1
공대 기준 어느 대학라인까지 갈 수 있나요??
-
현역 44356 재수 44334 3수 32211이고 선택 과목은 화작 확통 정법...
-
사문은 진짜 쉽다고 느꼈는데 생윤 이해 1도 안되고 토할것같아요 생윤 허수 과목...
-
슬슬 소재가 다 떨어짐..
-
안봐 ㅋㅋ
-
안녕하세요. 의대 키노트국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어 강사라면 한 명도 빠지지...
-
뭐? 번호를 따였다고? 15
부럽다…..
-
내 짝녀임 10
-
둘 다 아예 처음 들어본다고 가정했을때 누가 더 나을까요? 6모 미적 22, 28,...
-
나 중딩때 카드에 내 번호 써놓고 일부로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떨구고 나...
-
에어컨틀고 이불덮기 20
행복해서 잠깐 잠들어버렷다
-
근데 웃긴 게 미국이 선진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 공교육 수준이 어떻게 된...
-
허허이...
-
f14...예쁘당...히히.. 싀발...사진은 내가 찍었슴ㅎ
-
그냥 맘편하게 사탐했으면 이미 올1로 건수의 안정이었을거같은… 근데 투투 낭만 뒤지자나
-
성적 인증 https://orbi.kr/00070673396/ 편의상 객관적인...
-
ㄹㅇ 상처받아서 울었어..
-
나 진짜 수학만 하면 댓는데
-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대 1학년생입니다ㅎㅎ..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이새기들 ㅈㄴ 좋아하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
정석민 문개정 1
교재 25년이랑 26년이랑 많이 바뀌었나요? 아님 25년책으로 강의 들어도 상관없나요
-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 '그냥 친구'의 존재가...
-
미적은 현역때 백분위 90 진동했어서 솔직히 88점 짜리 100분 동안 푼 거라...
-
골라보셈
-
국어 독서 패턴 5
기출에서 패턴이란게 존재하나요?? 음…..
-
오늘 짝녀 번따함 21
ㅋㅋㅋㅋㅋ 아침에 춘식이 멜론우유 주면서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더라...
-
무조건 본인이 가야되나요? 혈육한테 시켜서 대신 갖다달라고 하려는데 안되나요?
-
판도를 뒤집을 시머인재의 참전...!
-
심심하다 2
재미있는 수학 모고 추천좀요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