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는 엄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48663
서울이 법적으로 수도였던 적은 없음
노무현 때 대통령 방해하려고 성종때 경국대전 ㅇㅈㄹ 한거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진학할까 고민중
-
ㅎㅇ
-
심심하다 (2000덕) 17
수심이 H인 예각삼각형 ABC가 있다.AH=a, BC=b일 때, sinA의 값을 구하여라.
-
커피 한잔 먹고 다시 정신차리고 집중모드 ㄱ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
2년동안 맴닐 물회만 먹어야지 히힣ㅎㅎ
-
도파민중독인가 5
매 초마다 무언가 즐거운게잇엇음좋겟다
-
ㅈㄱㄴ
-
-
ㅇㅇ
-
퇴근 5
기절
-
이거 해설을 어떻게써야 납득을하려나
-
영웅아 호걸아~ 2
끼잉 끼잉.. 살려줘새요
-
볼펜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강대 각인되어있는 볼펜 드리는건 좀 아니겠죠?...
-
https://orbi.kr/00027385819
-
확통런 1
지금 4월인데 미적 개념 반정도함 확통런 할까요 (수학 1등급목표)
-
아 진짜
관습헌법에 그렇게써있다네요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2004헌마554.556 병합
헌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누구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음
서울에 부동산 있는 사람들… 씁쓸하네요
수도를 옮기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이어서 현재성 요건이 성립안됨. 이미 침해를 받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일반적으로 보름이내)에 침해될 것임이 확실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음. 즉 정치적 판결임
관습헌법 자체가 입법권에 대한 침해인데 당시 재판관들이 서울에 집이라도 있었는지 이거 들먹이며 막은건 좀 꼬움
법률에 수도권의 정의를 규정한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기반으로 관습헌법 판결내린거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