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736192
대통령의 권한(국방,외교에 한함)을 줄이고, 국회에서 내각(내치)을 구성하도록 하되
대통령에게 임기 중 1회에 한해 국회해산권을 부여해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결할 기회를 주는것이
행정 입법이 분리되지 않아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는 내각제보다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나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저도 이원집정부제가 더 나은 것 같음기왕이면 결선투표제랑 비례대표제 확대도 좋을 것 같은데 될지는 ㅁ?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