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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수학 4등급인데 2분컷함. 이게 맞나.. 오답률 80퍼센트치곤 직관적으로 보였음.
정지시키면 안된다가 아님
정지시키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임
계엄은 국회 견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님
현실적으로 그거 말고 대응할 수단이 있긴했음?
국민깨 호소한다 그럼 뭐 m븅신이 가짜뉴스나 만들고
재자리 걸음 일건데
국회의 탄핵폭주를 적법하다 본것
국회의 군 투입
이 2개 말고는 헌재의 판단이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저 2개는 빼고 나머지로 탄핵을 하지
오히려 저것들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잘못됬다 주장할 명분을 준 꼴인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단 = 법률안 재의요구건(재의요구된 법률안중 통과된거 하나도 없음), 시행령,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응수단이 아닌것 = 계엄, 처단, 국회에 군대보내기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했고
처단은 어디발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인정된건 법조인 위치 확인
국회에 군대 보내서 국회의원 끄집어 내라는걸 인정해서
중대 사유라 판단했지 군대를 보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 보지 않았음
여담으로 끄집어 내라는 증거는 오염된 증거를 그대로 채택되서 인정됬으니
원래였음 빼야한다거 생각하고
국회 줄탄핵도 미친짓이 맞지만
헌법에 부합하느냐 법률에 부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절차 지키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님
계엄까지는 헌재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했음
단지 저 줏대가 다른 아매바들을 까는거지
뭔 소리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문에 있는데
아 맞다 저번에 너 걔구나 ㅅㅂ 댓 괜히 달았네
판결문 보고 온게 맞긴함?
절차상 문제가 있고 뭐뭐 한댔지
계엄이라는 행위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주 친절히 적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