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가 흔들리는 원인은 정치인들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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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읽은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빌려보자면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그 주권의 위임 목적을 망각하고
본인들 집단의 특별의지를 주권을 이용해서 관철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법이 모종의 이유로 특별한 권한이 개인 또는 어떤 집단에게 주어지는거랑은 별개로
특별한 권한을 특정인 또는 집단에게 부여하는 것을 가정하는 법은 이미 본질에 벗어난 법인것처럼
일반의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를 해주십쇼 정치인분들
이재명 윤석열 파면 대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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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6
일반의지가뭔데요
다들 자기가하는게 일반의지라생각할듯요
이론적으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정의하기가 어렵죠 단지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거죠.. 특정 지역 밀어주기, 무지성 비난, 포퓰리즘 정책같은걸 지양하는?